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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김 대표는 "변호사 단체가 혁신과 변화를 가로막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다 안되니, 플랫폼을 쓰는 이용자들을 자체 규정으로 징계해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123명에 "이라며 "타다 사태가 있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업환경이 과연 그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100명이 넘는 청년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징계...
    2023-08-03 18:09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3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2023-08-03 10:29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조 위원은 “현재 민간시장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인지 제대로 파악된 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수요와 내국인력 부족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세액공제, 이용자 바우처 제공과 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십 년간...
    2023-08-01 16:05
  •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스캠 논란 속…영·프 정보보호 당국 적법성 조사월드코인, 이미 미국서는 규제 문제로 발행 불가챗 GPT 샘 알트만 아성에도 프로젝트 ‘물음표’ 영국과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이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이 적법한 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용자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23-07-31 15:44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2023-07-31 15:14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공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담 심사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2023-07-31 12:00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700만 원과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2023-07-27 15:19
  •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국내 보호법상 의무 준수 전반과 전체 서비스 이용상 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3월 20일 17시부터 3월 21일 2시 사이(미국 현지 시각)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 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었으며 한국 이용자 687명(한국 IP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2023-07-27 15:05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은행연합회, 27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 발표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준비금 최소 30억~200억 필요은행, 매 영업일마다 거래소 예치금 현황 확인 1회 현장 실사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과 함께, 월 1회 이상...
    2023-07-27 10:5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용자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국회는 가상자산 사업 진입 규제 및 코인 발행 및 공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제정할 2단계 법안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하루ㆍ델리오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은 업체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금 더 촘촘한 규제가...
    2023-07-25 05:00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그릇된 권리의식에 기반한, 서비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갑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막을 방법은 ‘갑질’ 제재와 교사들의 인권 보호다. 교사들의 평가가 학생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교권이 강화하면 교사가 갑이 돼 학부모들의 갑질도 줄겠지만, 그것도 교사에게 ‘잘 보여야 할’ 처지의...
    2023-07-23 06:00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및 법 제도 문화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개선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응하고...
    2023-07-20 05:00
  •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공동 고시로 운영중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한 조직에서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80개에 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무신사는 2016년부터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충실히 정보보호 체계를...
    2023-07-18 15:05
  •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금감원의 현행 '전자금융업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자금보호조치 가입비율을 100%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선수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SM하이플러스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충전금 2821억 원 중 예금에 770억 원, 머니마켓펀드(MMF)에 1300억...
    2023-07-18 09:56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이 관계자는 또 “온투업계는 ‘나는 투자를 받고 싶지만 예금자는 보호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에 대한 정보나 채권 추심에 관련한 추가적인 대안을 합리적으로 가져와야 기관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2023-07-18 05:00
  •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단 운영 기간 종료 후...
    2023-07-16 12:00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행태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PC, 모바일 등 기기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와 결합돼 사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를 갖는다. 개보위가 이날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2023-07-15 11:02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2023-07-12 16:4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번역한 MiCA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의 ‘디지털 자산 교육’ 내 ‘조사·연구’ 탭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7-12 09:08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2023-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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