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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들만이...
    2023-11-15 13:04
  •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2023-11-14 17:20
  •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올해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등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를 거치며, 업계에 일정 자정작용도 일어났다. 몇몇은 쇠고랑을 찼다. 하지만 시장의 대부분 플레이어들은 모호한 그레이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혼란을 넘어 과연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매출과...
    2023-11-14 05:00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美 SECㆍCFTC, 코인 강력 규제…EU, 세계 첫 가상자산업권볍 통과韓, 가상자산 1단계법 내년 시행…이용자 보호ㆍ불공정 규제에 초점"코인 발행ㆍ영업운영 규제 미흡…법안 구체적 방향 등 논의 더 해야" 1년 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폭풍이 몰아쳤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찾아온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의 거센...
    2023-11-14 05:00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날 문체부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없다. 이용자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게임사가 과도한...
    2023-11-13 11:00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또한, 갱신 신고에 앞선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사이 사업자들 혼란도 예상된다. FIU 관계자는 "(갱신 신고는)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1년 남은 상황에서 이렇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13 05:00
  •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닥사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사는 고팍스 측에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2023-11-11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2023-11-10 15:37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팜 위원은 “규제는 실물 경제에 적합해야 한다. 규제 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CFTC도 글로벌 차원에서 어드바이저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팜 위원은 두 달 전 가상자산...
    2023-11-10 15:01
  •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건전한 투자지식과 현실적 상환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도 개발 중이다. 고령층 디지털 금융소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 디지털 역량제고 금융교육 교안’도 제작한다. 매년 증가하는 서금원 금융교육 이용자의 추세를 반영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손쉽게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포털 사이트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2023-11-10 05:00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7일 교육분과 주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령의 실무 적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국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스트리미 조성길 COO(준법감시인)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2023-10-30 09:02
  •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김 대표는 “2017년이 돼서야 비트코인이 1800만 원까지 오르면서 개념에 대해 공부하게 됐고, 유즈 케이스(use csse)들이 등장했다”면서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임되는데,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부터 5년 만에 정부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 안 됐던 사례지만 테라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2023-10-26 15:3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이 이듬해 시행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 총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한 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춰 만들어가겠다"며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2023-10-26 09:04
  •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황석진 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으로 위촉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라며,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DAXA가 마련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배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0-24 14:21
  •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이에 따라 포블은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재단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강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포블 안현준 대표는 “포블은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자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며 “이를...
    2023-10-20 11:08
  • 카카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전자문서 활성화 기여”
    카카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전자문서 활성화 기여”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현재 3000만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 중인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 손쉽게 전자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해 나무 보호 및 미세먼지,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 양주일 카카오톡부문장은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을 통해...
    2023-10-20 11:00
  •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7월 19일부로 시행된다. 특금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사건이 터지면 거래소부터 언급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이...
    2023-10-19 16:04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이동관 위원장은 온라인 상의 피해 상담과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2022년 5월 31일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상담원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대국민 접점에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회복할 수 없는 온라인 상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헌신적으로 국민의 조력자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0-19 13: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시장 진흥과 육성을 위한 2단계 법안의 과제가 남아있다.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입법 과제를 두고 "모두...
    2023-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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