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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민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법안, 2022년 디지털자산 거래 법안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발의에 참여하며 일찍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두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발전 속도가 제도 정착보다 빠르다”며 “테라·루나 사태, FTX 붕괴, 바이낸스 법률적 조치 등을...
    2023-12-07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종목에 대해 거래 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라고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를 상대로 3개월간 닥사 의결권을 제한했다. 코인원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과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이 처음임에도 닥사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닥사 관계자는 “고팍스의...
    2023-12-07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 이용자들이 시세 조종 등에 취약한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FIU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50.4%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25.7%에 불과하다.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 622종 중 59%가 단독 상장된 코인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위 10개 종목 중 4종목이 단독 상장된 알트코인이다. 부실한...
    2023-12-06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0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다 회장은 “한국은 많은 연령층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매우 활발하다고 판단된다. 2024년 여름쯤 관련 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023-12-04 05:00
  •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이성미 코드 대표는 “내년은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 등으로 국내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유럽연합(EU)의 송금 규제(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시행으로 글로벌 AML 트래블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코드는 회원사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트래블룰 솔루션사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01 10:19
  •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규 빗썸 감사실장은 “빗썸은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거래의...
    2023-12-01 08:46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FSB는 이날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더 촘촘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FTX가 붕괴되었을 때 가상자산 거래 뿐 아니라 시장 조성(MM), 코인 발행 등을 함께하는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29 14:59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조직에는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인 이현덕·문정호 국장을 중용했다.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3-11-29 13:40
  • 금감원, '부서장 84% 교체' 대규모 인사...70년대생 전진배치 '세대교체
    금감원, '부서장 84% 교체' 대규모 인사...70년대생 전진배치 '세대교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조직에는 그간 뛰어난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을 중용했다. 또 각 권역별 검사국의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 리스크관리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검사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을 배치했다. 보험･회계...
    2023-11-29 12:32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실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2021년 10.2조 원으로 2018년(7.1조 원)에 비해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2018년 41만명 △2019년 56만명 △2020년 71만명 △2021년 7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도원 변호사는 “은행권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 금융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2023-11-28 14:01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가...
    2023-11-27 15:38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후 약 7개월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된만큼, 이번 개정안도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23-11-27 05:00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또 서류에서 개인정보가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정보 이용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정보를 제출해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발전을 염두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2023-11-22 17:20
  • 항공기에 5시간 18분이나 승객 머물게 한 베트남항공 과징금
    항공기에 5시간 18분이나 승객 머물게 한 베트남항공 과징금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11:00
  •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2023-11-22 06:0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정부 주도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 협력 확산 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2023-11-21 17:04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2023-11-21 14:31
  • 인피닛블록,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2023 넥스트 지스타 라운드’ 최우수상
    인피닛블록,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2023 넥스트 지스타 라운드’ 최우수상
    0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통해 법인기관을 위한 커스터디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블록체인 시장 니즈에 충족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인 전용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여 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6 09:16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지난주 진행한 부산블록체인위크(BWB) 2023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 위원은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2023-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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