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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는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2024-07-05 11:49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업계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국내에서 하던 사업자들이 조금 더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늘어났고, 또 예전부터 이런 사업 구조화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2024-07-04 18:2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불공정행위로 적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 적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다.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2024-07-04 12:00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2024-07-04 12:00
  •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04 08:49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 당국과 함께 만든 모범사례인 만큼,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들까지 포함해 닥사가 거래소 업계를 대표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닥사가 비회원사에 대한 제재 권한 등은 없지만, 거래소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 닥사가 가장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모범사례를...
    2024-07-03 14:33
  • 빗썸·고팍스, 6월 점유율 ‘상승’ …전년 比 점유율 분산, 업빗썸 집중은 여전
    빗썸·고팍스, 6월 점유율 ‘상승’ …전년 比 점유율 분산, 업빗썸 집중은 여전
    코빗 관계자는 “점유율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오늘 공개한 11주년 기념 데일리 리워드와 사전 이벤트 등, 19일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투자 내용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최근 있었던 DSRV 매각 이슈도 이런...
    2024-07-02 13:43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2024-07-02 13:31
  • 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빗썸 임직원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2024-07-01 14:12
  • 코빗, ‘데일리 리워드' 출시 기념 사전 이벤트…추첨 통해 1등에 1.1 이더리움
    코빗, ‘데일리 리워드' 출시 기념 사전 이벤트…추첨 통해 1등에 1.1 이더리움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김일권 코빗 사업전략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고객이 본인 예치금(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고객 참여를 통한 보상을 지급하는 데일리 리워드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2024-07-01 14:10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헤이비트가 기존 사업을 중단한 배경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있다. 가상자산법 제7조2항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2024-07-01 05:00
  •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나이가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현재 정부24 앱·웹에서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2024-06-30 12:00
  • “암표 문제 근본적 해결”…트래픽 솔루션 ‘엠버스터’ 주목
    “암표 문제 근본적 해결”…트래픽 솔루션 ‘엠버스터’ 주목
    다양한 이벤트에서 특정 이용자가 매크로를 활용해 부당하게 상품을 독점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기존 차단 이력과 매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접속을 선제적으로 탐지, 차단하는 ‘정적분석’과 접속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접속자 로그를 분석해 매크로를 탐지해내는 ‘동적분석’을 모두 채용했다.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매크로 탐지 솔루션보다 훨씬 정밀한...
    2024-06-28 16:07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 사업은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CCTV, 차량단말기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가 모호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공유돼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2024-06-28 16:00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대부 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상반기 말(84만8000명)보다 12만 명(14.2%) 줄었다. 대출 유형을 보면 담보가 7조8177억 원으로 62.5%를 차지했고, 신용이 4조6970억 원으로 37.5%였다. 1인당 대출액은 1719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과 비슷했다. 평균 대출 금리는 14.0%로 0.4%p 높아졌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2024-06-28 08:51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이 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7 14:42
  •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더불어 필요 시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월 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2024-06-27 10:15
  •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위탁,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알리, 테무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알리, 테무 등에 요청한 자료에는 국내 영업 매출액과 해외 영업 매출액 등도...
    2024-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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