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를 근절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보호 조치 미 이행업체에 대해선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8일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전월세 상한제’와 ‘반값 등록금’ 등을 법제화하고, 대통령 산하에 민생안정 특위를 둬서 범정부 차원의 서민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4년은 민생파탄과 국민 절망의 시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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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민주통합당 '총선공약 조세 개혁 방안 발표'
한명숙 대표,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국회 대표실에서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조세 개혁 방안..
[포토]'스펙터클한 전투 신' 스크린을 압도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기정부 임기 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까지 민주통합당 단수 공천자로 확정된 의원은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우윤근(전남 광양)의원 2명뿐이다. 나머지 14명 현역의원은 이번 주 부터 시작되는 공천경쟁에 촉각을 곤두서게 된 상황이다. 특히 광주지역 현역 의원들의 위기감은 더욱 높다.
특히 새누리당이 자당 텃밭인 대구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이어져 현역 의원 불출마 등으로 인한 절반가량의...
정세균 상임고문(서울 종로), 박영선 최고위원(서울 구로을), 홍영표 대표비서실장(인천 부평을), 이용섭 정책위의장(광주 광산을), 이미경 총선기획단장(서울 은평갑) 등 당직자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임종석 사무총장(서울 성동을)에 대한 공천도 확정됐다.
지역별로 서울에선 정...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재정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현 정권은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4대강·내곡동 사저·대통령 측근 비리에...
당 지도부급 인사로는 문재인 당 상임고문(부산 사상구), 박영선(서울 구로을) 이인영(구로갑) 김부겸(대구 수성갑) 최고위원, 이용섭 정책위의장(광주 광산을), 원혜영 전 대표(부천 오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영남·충청 등 지금까지 복수 후보 등록지역 중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 곳 가운데 단수후보로 추천할 선거구와 경선을 실시할 지역의 공천자...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한미FTA 폐기 요구가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한미FTA는 양날의 칼”이라며 “민주당이 선거구도로 반FTA 프레임을 내세우는데 궁극적으로 표가 될지 모르겠다. 극렬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FTA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은) 농촌...
한 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협상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아 그전에 협상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고,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최고위원, 임종석 사무총장,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미FTA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야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한미FTA 만큼은 찬성여론이 조금 더 높았던 만큼 폐기나 재협상을 주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한미FTA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건 당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뒤이어 발언한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정치지도자의 국익을 외면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거들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날치기한 FTA는 이명박 정부의 FTA이지 더이상 노무현 정부의 FTA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안을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쳐서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지 않았냐”면서 “미국 이익에 충실했다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과거 신성장, 경쟁력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서 아무리 순자산의 25%로 엄격하게 해도 의미가 없었다”며“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외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국내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특수성을 무시한 일괄적 후진적 정책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9일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 중소기업의 활로를 여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라며 “좋은 성장이라는 재벌개혁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장경제원리와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30% 안도 고려될 수 있고 25% 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적용대상 재벌에 대해 “10대, 20대, 30대에 할거냐, 아니면 자산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의 재벌에 적용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신성장산업...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7일 ‘재벌개혁’과 관련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재벌개혁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의 ‘재벌개혁’...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복귀지원 통장’은 군 복무자가 전역 후 복학과 창업, 취업 등 사회복귀를 하는 데 필요한 종자돈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김용익 보편적복지특위...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 정책이 발표됐을 때 ‘복지 포퓰리즘’ 등으로 비판했으나 민주당 복지정책을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면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자와 대기업에 감세와 규제완화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사실상 지원한 장본인이 정부”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복지특위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 장관들이 연일 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