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계획 전면 백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계획을 접고 퇴임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결정했지만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우선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표를...
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전 구성영장 청구와 관련해 권력 최극근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촉구했다.
이용섭 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검찰 수사는 이국철 회장이 조성한 900억원대의 비자금이 권력 핵심부에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이라며 “신재민 전 차관을 비롯해 이국철 회장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7일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며 한미FTA 국회비준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는...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놓고 연일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내곡동MB사저 불법조성진상조사특위는 17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의원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 의회의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로 한국 국회의 비준안 처리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18일 상임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처리 시한에 합의하 바 없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선결조건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내곡동 사저구입 비용의 일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보더라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한국감정원과 (주)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가금액을 보면 (대통령 아들인)이시형씨가 부담해야할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에서 부담해준 것이 확실하게...
민주당은 17일 한미FTA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일방처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를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이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급히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야원내대표는 14일 회담을 갖고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1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토론 이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황우여...
국회 지식경제위는 14일 한미FTA 발효시 국내 이행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찰했다.
한나라당은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충분한 피해대책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간사합의가...
한미FTA가 13일 미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내 처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한미FTA 협상이 이익 균형을 깨뜨리며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과...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주한미국대사가 탄생했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삭) 성 김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한미 수교 이후 129년만에 최초의 한국게 주한미국대사가 곧 부임할 예정이다.
성 김은 지난 6월 신임 주한미대사로 지명됐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공화당 상원 2인자인 대북강경파 존 카일...
민주당은 13일 내곡동 땅 매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내곡동 사저논란, 남이천 나들목의 부당한 신설 등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음 주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이천 나들목 부당 신설은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선영과...
한미FTA여야정협의체는 13일 통상절차법 제정에 동의하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여정협의체는 통상절차법과 관련해 절차법 제정에 정부가 동의키로 했으며 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심의를 거쳐 18일 상임위 처리,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강행처리에...
10.26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서울시장과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을 선출한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는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최대 승부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선이다.
한나당은 박근혜 전 대표까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지난 4.27 재보선으로 9년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2일 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이다.
협동조합법안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국민경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공업 등 2,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이 잘...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다.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지위 향상 토론에서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유럽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가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향후 경기전망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환율 개입과 관련해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할 것”과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대는 넘어야 한다”고...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북 경협업체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했다. 관광중단으로 피해를 본 금강산관광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대출금 상환유예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2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4개 대북 경협기업에 대해 이달 초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평양 등에 투자한 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