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이번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그런 검찰이 이석기 징역20년을 구형했다”(@__ho***), “여러모로 증거도 어설픈 사건인 내란음모 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군요. 요지경 세상입니다. ‘창조경제’에 이은 ‘창조구형’이라 하겠습니다”(@WhoisDHJe***) 등 검찰의 증거 부족을 꼬집는 의견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검찰이 내란음모 외 혐의로...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열린 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불집회를 여는 등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구속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법원 정문...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이석기 진중권
진중권 교수가 이석기 결심공판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트위터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결심공판과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석기도 미쳤지만 검찰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와 지지자들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아니다”며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모두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정면으로 짓밟았다”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의 공안사건으로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도 연루됐던 1999년 ‘민혁당...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ㆍ홍순석ㆍ조양원ㆍ김홍열ㆍ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검찰 구형...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