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같은 당 이석기 의원(사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오후 6시 현재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측은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8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에게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은 다소 생소하다. 내란음모 또는 내란예비음모죄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작당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여야가 인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을 공산도 크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4대강 국정조사도 임시회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대치로 차기 정부의 장관 선임이 2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정부 국가기관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인수위는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국회가 되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NLL(북방한계선)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건에 대한 종결,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등도...
현직국회의원인 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도 넘기 힘든 산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소속의원 15명씩의 서명을 받아 이들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성급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밖에 4·11 공천헌금 의혹,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양당은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안을 양당 의원이 각각 15인씩 서명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처리 날짜는 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조속히 가동하자’고...
이어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이 밝혀진 후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수도 없이 밝혀 왔다”며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고 여론이 달라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조윤순·황선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했다. 이석기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