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로 넘어간 임시국회… 쌍용차 국조 등 갈등 여전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월 임시국회는 현행법상 오는 1일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무산의 원인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비롯해 언론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라디오방송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나 언론청문회 등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당이 관심 갖는 의제만 통과시키는 것은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쌍용차 문제나 언론청문회에 대해 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개원을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한 뒤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를 무시하고 일방 통행하는 (여당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개원 조건으로 내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청문회를 놓고도 민주당은 “김인규 전 KBS 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여야가 인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을 공산도 크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4대강 국정조사도 임시회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대치로 차기 정부의 장관 선임이 2월 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 새정부 출범 준비 일정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돼 새누리당 측에서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