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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 선동 유죄, 내란 음모 무죄…RO 실체 없다" <종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2015-01-22 16:10
이석기 판결에 與 “절반의 단죄” 불만…野 “종북몰이 제동” 환영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2015-01-22 16:02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22일 최종 판단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빠르게 이뤄졌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2015-01-22 15:47
대법원, "이석기 전쟁 발발 예상해 선동…실질적 위험성은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2015-01-22 15:01
대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2015-01-22 14:39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최종선고…핵심쟁점과 처벌수위는?

1심에서는 RO 제보자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1-22 13:43
[금주의 깨알퀴즈] 이정재가 열애설을 인정한 임세령은 어느 그룹 딸인가?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냈다. 10. 정답: 애프터스쿨 나나. 미국 영화사이트 TC캔들러는 '201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을 선정, 1위에 애프터스쿨의 나나를 꼽았다.

2015-01-02 11:00
美 카터센터 “이석기 유죄판결, 한국의 세계적 명성에 모순돼”

카터센터는“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지고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2014-12-30 12:47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서한 전달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2014-12-28 11:14
'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상당히 달라

심판 과정에서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헌재가 내란음모를 유죄로 인정한 1심 견해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통진당 관계자는 "헌재의 사실인정은 이석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 내용과 비슷하다"며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변론을 제한하고서 2심에서 1심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재판장이었던...

2014-12-26 06:47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RO 실체 없다’ 판결 영향 미치나

그런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비합법 혁명조직으로 지목한 RO의 실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2014-11-25 17:20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고는 언제?...원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보다 먼저?

특히 올해 8월 11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변론 후 연내 정당해산심판의 선고가 이뤄질 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최종 선고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공개변론을...

2014-11-25 10:18
‘이석기 사건’ 검찰·피고인 쌍방 상고

최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014-08-14 15:15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결 의미 "죄 없다는 거 아니야, 증거 부족하다는 것"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2014-08-12 14:28
이석기 의원 항소심…재판부 1심보다 감형한 배경 보니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4-08-12 09:07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동 유죄 '징역9년'...내란음모·선동 어떤 차이 있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서 법원이 내란 선동은 유죄로 판결한 반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그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2014-08-11 22:01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단 이유 살펴보니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9년으로 감형되자,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2014-08-11 19:10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ㆍ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2014-08-11 18:26
'내란혐의'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국민적 관심, 결과는?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2014-08-11 14:50
이석기 선처 탄원서에 일베 반응 살펴보니…

이석기 탄원서 비난 집회 관계자는 "이석기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다 체포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이석기에 대해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종교적이며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2014-07-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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