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첫 공판이석기 첫 공판이 열렸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탄 호송차가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오후 2시에 개정됐다.
재판이 개정되자, 블루유니온 등 3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통진당 당원...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이석기 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공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이처럼 신속한 판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44명을 신청했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도 70시간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면서 법무부가 관련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48·검사장)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은 이 TF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참여한다. 특히 사법연수원 20기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