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 장관 거취를 결정하라고 윤 대통령에 촉구하면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에 묶인 예산과 정부조직 개편, 국정과제 입법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국정조사 수용에 이어 이 장관의 손도 놓을지 주목이 쏠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고, 여당은 반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서 “파면대상이라는 게 최고위의 공통 의견(박성준 대변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주어진 모든 책무를 우리로서는 다할 수밖에 없다”며 “그건 전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갓 출범한 정권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탄핵소추 등으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령 의결에 대해선 "저 포함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은 '경찰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야4당은 소속 의원 96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의원의 서명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인 발의정족수(99명)를 채웠으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여대야소인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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