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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2023-08-23 09:35
  •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LS전선아시아 등 초전도체 관련주 또다시 ‘상한가’
    아진산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해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하락한 1194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위니아가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투자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2023-08-16 17:25
  •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모두 554건으로 사회적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
    2023-08-14 10:33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한꺼번에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죄 동기, 범죄 예비 및 공모, 범죄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하고, 개별 사건으로 구체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2023-08-12 08:00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2023-08-11 14:39
  •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수사팀 수사 결과 조선은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2023-08-11 10:00
  •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검찰, 새마을금고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억대 뒷돈 수수 정황
    수사팀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 원 넘는...
    2023-08-09 21:35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향한 범죄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2023-08-07 14:05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2023-08-04 16:11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의 공식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정하고 체계적인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된 상황은 없어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닌 사회적 분노로 시민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외로운 늑대’...
    2023-08-04 16:03
  • "옥상에 이상한 사람"…스터디카페서 여학생 208회 몰카 찍은 20대
    "옥상에 이상한 사람"…스터디카페서 여학생 208회 몰카 찍은 20대
    강원 태백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에서 서성이던 A 씨를 검거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07-31 07:42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윤 위원 역시 2021년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세미나’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등에서 재범고위험군을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 “등급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경찰, 보호관찰, 교정, 사회복지 시설이 공유해야 한다”며...
    2023-07-24 16:31
  •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미 과거 경험이 있어서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 연구위원은 두 사람은 똑같이 목적지향적인 삶이 없었다며 국가가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
    2023-07-24 14:26
  •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에 주목…한국·일본·인도 콘텐츠 협력 강화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에 주목…한국·일본·인도 콘텐츠 협력 강화
    특종은 2011년 발생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6부작 범죄 드라마다. 또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인도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단편 영화 제작에 1편당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아시아 진출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023-07-15 16:00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2023-07-14 14:38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 대비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유기죄 규정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다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법 개선을 요구하는...
    2023-07-13 21:38
  •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80% 이상 상승했지만, 관련 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올해 6월 말까지 불법, 고위험, 합법 서비스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5%, 42%, 28% 감소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거래가 합법 거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2023-07-13 14:34
  • 빗썸, 상반기 고객 민원 처리율 98.3% 기록…앱 기능 관련 문의 가장 많아
    빗썸, 상반기 고객 민원 처리율 98.3% 기록…앱 기능 관련 문의 가장 많아
    이 밖에도 빗썸은 올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진행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기준 9억2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신동석 빗썸 고객지원센터장은 “빗썸 투자자보호실은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투자자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자신의...
    2023-07-12 09:09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살인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2023-07-10 17:49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관련...
    2023-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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