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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영구정지 막기로” ... 정부정책 반기 일파만파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의결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서생면 주민들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탈핵 찬성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7-07-17 10:51
한수원 신고리5ㆍ6 건설 일시중단 기습 결정에 갈등 악화일로

한수원은 이날 긴급 이사회 개최 배경에 대해 "오늘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있었고, 정부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띤 토론 끝에 오늘...

2017-07-14 13:58
한수원 이사회 기습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잠정 중단

한수원 이사회가 개최되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한수원 규정에 따르면 정기 이사회 외에 긴급 이사회의 경우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담은 문서를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장소는 따로 졍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사 일시 중단을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에서는 제3의...

2017-07-14 10:51
금고 둘러싼 검은 마케팅…은행 솜방망이 처벌 논란

현재 금융당국은 출연금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사회 사전의결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마무리한 후 미흡한 점을 지도했으며, 일부 규정에 있어 해석 소지는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2017-07-12 10:02
[단독] 지자체 금고 출혈경쟁…금감원, 6개 대형은행 시정조치

특히 이사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도 이상의 광역단체 금고 경쟁은 치열하다”면서 “출연금을 내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한 은행 준법성 테마검사 결과...

2017-07-12 10:01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시 공정거래법ㆍ상법 위반 혐의”

보고서는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인데도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회사가 이사나 주요주주(지분율 10% 이상이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자기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KDB산업은행이 향후 금호산업 때와 같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2017-05-23 14:44
‘조용병호’ 짐 덜어준 이사회…신한 사태 7년 만에 봉합

그러나 이사들의 격론 끝에 박철 이사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묵은 앙금을 빨리 털고 가자는 의지가 엿보인다 “새로운 경영진에 짐을 덜어주려는 이사회의 결단이 읽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견해를 밝힐 것”이라며 말을...

2017-05-18 16:00
소상공인단체들 “희망재단은 미래부 관피아 놀이터 아냐… 주무부처 이관해야”

한편 지난해 8월 희망재단 이사회는 주무 관청을 미래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거부 공문을 중기청에 전달했다. 오 회장은 이날 “미래부 관료로 희망재단 이사진을 채우려는 의혹이 있어서 주무부처 이관 신청을 했지만 미래부는 적절치 않은 이유로 거절했다”고 규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정부부처간...

2017-05-02 17:44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시…구청장의 중재자 역할 강화된다

공석이 된 임원 혹은 주민대표에 대한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정비사업 진행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청장에게 부여되며, 추가 법령해석...

2017-04-12 10:01
KISTEP 신임 원장에 임기철 전 청와대 과기비서관

앞서 KISTEP 이사회는지난해 9월 박영아 당시 원장에 대한 재선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최 장관은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 부족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권 △기관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정부와의 협력 시너지 효과의 문제 등을 내세워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했다. 이에...

2017-04-07 15:39
국책은행ㆍ금융공기업 관료 ‘낙하산’ 여전

이사 중 일부는 금융권 이력이 미미한 정치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을 지난해 말 선임한 바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으로 국책은행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이 지적되면서 지난해 수출입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등 일부를 개정한 낙하산 방지법이 발의됐다. 주요 임원을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 제청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2017-04-03 10:53
삼성 밑그림 다시 그릴 ‘거버넌스 위원회’는 어떤 곳?

하지만 사외이사들이 상대적으로 경영 실무와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사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거버넌스 위원회가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사외이사 영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권...

2017-03-27 10:16
[SP 분석]삼성 6000억원대 계열사 식당 수의계약 관행 바뀌나

삼성그룹이 각 계열사별 이사회의 자율경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계열사간 내부거래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각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역할을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는 연간 전체 매출 중 40%내외가 그룹...

2017-03-08 09:10
롯데 사드부지 교환승인에 여야 입장차 극명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 성주골프장 제공을 강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롯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군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 토지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은 현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절차에 따른 통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국회...

2017-02-27 19:40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②] ‘여론무마용에서 국민과 소통으로’…사재출연ㆍ사회환원 현실감 담는다

최근 삼성그룹이 10억 원 이상 기부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투명경영 쇄신안을 내놓았다. 또 이달 28일 특검이 종료될 경우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핵심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체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그룹 쇄신안 발표도 앞두고 있다. 재계는 이를 삼성이 대대적인 쇄신에...

2017-02-27 10:50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①] 대국민 참회록 쓰는 재계… 성난 민심에 ‘정치와 이별선언’

또 집행 시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투명경영 쇄신안을 내놓았다. 그간 삼성전자의 경우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 원·특수관계인은 50억 원 이상)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는 재계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를 비롯해 롯데, 한화 등 대부분의 그룹들은 경영진 전결로 기부금을 처리해 왔다. 현대자동차그룹...

2017-02-27 10:49
금감원, 내년 1분기 은행 현장검사… 이익제공 실태 점검

대한 이사회 사전의결, 적정성 점검ㆍ평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전날 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KB국민ㆍSC제일ㆍ한국씨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IBK기업ㆍNH농협ㆍ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은행산업 신뢰 확보와 건전영업 풍토 확립을 위해 출연금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2016-11-18 09:13
[장효진의 이슈通] 아슬아슬한 금융위원회

‘최적의 의사 결정’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라는 얘기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공공기관처럼 민간 금융사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읽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이사회가...

2016-10-24 11:11
서울대, 신규이사 ‘셀프 선임’ 문제로 학내갈등

초빙위가 이사회 산하인 데다 위원장을 이사장이 맡고 위원 7명의 대다수가 기존 이사회 멤버여서 사실상 현 이사회의 뜻대로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다. 이같은 '셀프 선임' 방식을 두고 교직원 기구인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법인화 이후 수차례 정관 개정을 건의해온 바 있다. 이사 선임을 두고 이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이사회가 학내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2016-10-23 09:47
미래부, 박영아 KISTEP 원장 연임 불허… 내막은?

하지만 미래부의 불허에 따라 KISTEP 이사회는 원장 선임을 위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를 통보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기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장관이 불승인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2016-10-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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