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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도 포함

가뜩이나 영국과 중국은 화웨이 퇴출 이슈,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맞선 이민법 개정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과 위구르족 문제까지 맞물리게 된 것이다. 특히 위구르족 문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이슈인 만큼 양국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내정...

2020-07-21 08:43
영국, 대중 압박 고삐 당긴다...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 시사

앞서 영국은 이민법을 개정해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30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주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류사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똑바로 보라”면서 “영국과 보복전을 벌이길 원치 않는다. 영국은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지 말고 독립적인...

2020-07-20 10:06
홍콩 엑소더스 가속화...홍콩인에 빗장 여는 나라들

중국이 끝내 홍콩보안법을 시행하자 예고했던 대로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 시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홍콩보안법 제정과 시행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5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2020-07-02 13:31
對중국 ‘선전포고’ 했지만...3중 딜레마 빠진 영국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겨냥해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이민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홍콩과 중국, 이민 문제는 영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맞닿아 있다. 영국이 초강경 대응을 선포했지만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홍콩은 지켜야 하는 ‘과거’=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타임스’ 기고를 통해...

2020-06-04 15:56
중국 눈치보다 결국...英은행들 “中 홍콩보안법 지지”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은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이 담고 있는 일국양제 기본 정신에 따라,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체제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이민법을 개정해 최대 300만 명의 홍콩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06-04 10:21
정의,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총선공약… 이자스민 “정의당원으로서 자랑스럽다”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다. 국내 거주 이주민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2020-02-19 13:30
코트라, 다음 달 호주ㆍ뉴질랜드서 취업박람회

이번 행사에선 채용 면접과 함께 취업 특강, 취업 성공자 멘토링, 이민법ㆍ노동법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코트라는 호주의 외국인 이민 취업비자 제도 개편으로 현지 취업 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드니 행사 참가 예정인 하희은 씨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여러 구인처를 한꺼번에 만날 수...

2019-08-01 06:00
트럼프, 중미 이민자 행렬 막으려 국경폐쇄·반이민 행정명령 검토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미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 적용을 중단하고 국가 안보 사안으로 캐러밴의 입국을 막는 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라 카라반을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망명 신청 부적격자에 지정하는 것이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2018-10-26 16:26
‘아메리카 드림’ 이민자 행렬 7000명 넘어…트럼프 “중미 원조 중단” 발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수비대와 군대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했다. 다음 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보수층 결집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불공평한 일이라며 “이민법을 바꾸는 데 반대한 민주당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선거를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2018-10-23 09:38
트럼프, 또 정부 셧다운 위협…의회에 국경장벽 등 이민법 개정 압박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특히 민주당에 미국 남부 국경장벽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예산 확보를 포함해 비자추첨제와 본인이 ‘잡았다 놔주기 법’이라고 부르는 불법 이민자 구류 등 이민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정부를 셧다운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앞서 2월에도 “이민법 개정에 의회가 동의하지...

2018-07-30 08:36
트럼프, 밀입국 부모-자녀 ‘함께 수용’ 행정명령 서명…격리 수용 비판에 한 발 물러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음날인 21일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건너다 적발돼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떨어진...

2018-06-21 09:15
미국 무관용 이민정책이 뭐길래…부모자식 생이별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방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된 가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나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최악의...

2018-06-20 10:49
트럼프, 무역과 反이민정책 연계…“멕시코, 국경문제 해결 못하면 나프타 폐기”

그는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는 “멕시코는 미국의 남부 국경으로 멕시코인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바보 같은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고...

2018-04-02 07:50
日, 25년 만의 최악 인력난 일본…로봇으로 대응한다

애널리스트는 “이민법의 견고한 장벽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장애물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예컨대 취업 비자를 얻으려면 국가가 지정한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1970년대 전후 도입한 외국인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취업 비자로 들어온 임시직 다수는 이후 이민자로 정착했다....

2018-03-13 14:49
워너원 팬, 말레이시아서 굿즈 팔다가 경찰에 잡혀… 불법 이유는?

앞서 외교부는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민법 위반 등 혐의로 우리 국민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힌바 있다. 7명(워너원 팬 3명 포함)이 말레이시아 이민법 위반(여권 미소지, 입국비자상 허가된 범위 외 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수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체포된...

2018-01-23 14:45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1년] 패러독스에 빠진 전 세계…‘뉴 노멀’이 된 ‘비정상’

영국 BBC방송은 미국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년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이 14만3470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며 트럼프의 반이민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트럼프 이민정책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2018-01-18 10:33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된서리 맞은 세븐일레븐

이어 “우리는 이민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ICE는 “세븐일레븐이 책임 있는 채용 및 고용 관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호먼 국장대행은 지난해 10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자 취업 및 고용 단속을 4배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는 3일...

2018-01-11 08:50
합법 이민 제한하는 트럼프 새 이민법, 美 경제에 악영향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도 관리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 새 이민법의 골자다.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빼앗아갔다”며 이민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구상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2017-08-11 11:10
실리콘밸리 기업들, 트럼프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대 목소리

우버 대변인은 서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은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우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에 우리는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버의 트래비스 칼라닉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가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불매운동이 일자 경제자문단에서 빠지겠다고...

2017-03-07 14:09
트럼프,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 대신 새 명령 준비…“다음 주 서명”

보스턴 소재 뉴잉글랜드법대의 다이애나 헤인즈 인권·이민법 연구소장은 “새 행정명령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새 명령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의도가 법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항소법원이...

2017-0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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