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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특례허용에도 한숨, 뉴코애드윈드 대표 “벤처기업 자괴감 든다”

문재인 정부의 ‘선허용·후규제’ 경제활력 방침에 따라 야심차게 출발한 규제샌드박스 위원회가 꿈 많던 한 벤처기업 대표를 ‘규제 이민’으로 내몰고 있다. 해당 벤처기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후면 배달통 LED 광고판 특허 기술로 찬사를 받았지만 ‘규제’ 일변도의 규제샌드박스위 결정에 국내...

2019-05-12 15:00
규제 샌드박스 보류 1호 기업 ‘뉴코애드윈드’,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 금상 수상

행안부와 국토부 측은 최근까지 연간 100대 규모로 생산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 뉴코애드윈드 측이 본사 베트남 이전을 검토하는 등 '규제 이민'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장민우 대표는 “제품 생산비용이 50억 원인데, 100대만 생산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만...

2019-05-08 12:54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8)] 손홍탁 셔틀타요 대표 “정부, 스타트업 대화 창구 늘려야“

즉 규제를 몇 건 해결했느냐보다 스타트업과의 대화 창구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셔틀타요는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거쳐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학원들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정리도 해야 했다. 손 대표는 “이민 갈 생각도 했다”고 회상했다. 사업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도 컸다. 손 대표는 “아줌마를 상대하는 사업, 아이를...

2019-04-21 17:03
'규제샌드박스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 "베트남 '규제이민' 떠나겠다" 초강수

결국 장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선허용ㆍ후규제' 방침으로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업을 해야할 관료(공무원)들은 대통령 위에 서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해외로 '규제이민'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등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 끝내...

2019-04-07 10:00
실리콘밸리 IT 인재들, 트럼프 이민장벽에 캐나다로 러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부에서 고조되는 반 이민 정서와 정부의 엄격해진 취업비자(H-1B) 발급 규제 등으로, IT 인재들이 최근 2~3년 새 대거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 인구는 IT 노동자들에게 친화책을 펴고 있는 캐나다를 향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0년엔 IT 인력이 20만 명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론토에는 6500만 명의...

2019-01-07 15:15
[2019 글로벌 금융시장 8대 리스크] 무역전쟁·이란제재·FOMC… 곳곳이 ‘트럼프 암초’

게다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돌입하면서 정치적 불안은 경제적 불안으로 확산해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급락했다. ③중동의 ‘뇌관’ 이란과 사우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명확한 위험 요소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2018-12-31 06:00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예를 들어 영국 금융기관은 EU 측이 영국의 금융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EU 역내에서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보고 절차 등이 면제된다. 이민과 관련해서 양측은 브렉시트 후 거주이동의 자유를 더는 허용하지 않지만, 단기 여행 등은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 부문은 EU 회원국...

2018-11-23 14:27
폭주하는 미중…美, 17일 對中 3차 관세 폭탄 VS 中, 협상 거부ㆍ미국 기업 숨통 옥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 수석 경제 보좌관인 양웨이민은 16일 WSJ에 “중국은 미국과 협상하길 원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미국 측의 새로운 무역 협상 제안을 중국이 수락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또 “미국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며 “중국은 머리에 총구를 겨눈 상대와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에...

2018-09-17 05:30
WSJ "트럼프의 다음 무역전쟁 상대는 일본"…강세 보이는 엔화

프리먼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규제 개혁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동맹국과 무역전쟁을 풀어나가고 중국의 대규모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처하는 데 집중한다면 국제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차분한 것 같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무역 상대국과의...

2018-09-07 10:30
미 기업 CEO들, 트럼프 ‘밀입국 가족 생이별’ 정책에 반기 들어

미국 정부는 최근 주로 중남미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면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를 처벌하는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밀입국 부모가 연방법원에 송치되면서 아이들은 강제적으로 부모로부터 격리돼 수용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6주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돼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미성년자는...

2018-06-20 08:04
서구 도시, 밀려드는 중국 큰손들에 ‘골머리’…각종 규제에도 제어 안 돼

정부도 이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취임한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이 첫 주택을 마련하기 쉽도록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호주와 캐나다의 당국자들은 주택 가격 거품이 지역 경제를 위협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신설하는 등...

2018-06-08 15:49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이 알려주는 저출산 대책

현재 국내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돼 있지만,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에서는 월 150만~200만 원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규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규제로 인해 그에 따른 리스크 비용이 발생해 월 40만~50만 원에 고용할 수 있는...

2018-05-29 13:03
[키워드로 보는 이슈] 캘리포니아 vs. 트럼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반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변화 대응, 반 이민정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두고 트럼프 정부와 정면대결을 펼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도로 18개 주 정부가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지난달...

2018-05-03 07:24
인도인, 트럼프 탓에 미국 취업비자 막히자 투자이민으로 몰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하면서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인도인들이 투자이민을 택하는 것. 프리야 말릭 스텝아메리카 공동창업자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많은 인도인이 EB-5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텝아메리카는 자사 인도 고객 4명 중 1명은 H...

2018-04-26 10:49
영국-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로 합의

EU의 규제 시스템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합법적인 방어벽’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데이비스 장관은 “북아일랜드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가까운 미래에 무역 협상을 달성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전환기간 동안 새로운 법, 무역 거래 및 이민과 관련한 영국의 통제...

2018-03-20 10:15
중국, 정부기구 대개편…공산당 지배체제 강화·업무 중복 해소가 핵심

WSJ는 가격 조정과 사업 면허, 반독점 활동과 품질 관리, 식품 의약품 안전 등 다양한 시장규제 기구들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되면서 해외 기업들이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공안부가 담당하던 출입국 관리와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맡을 국가이민관리국도 신설한다. 또 이날 전인대에는 모든...

2018-03-13 15:19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美 이민자 규제? No problem…全세계 러브콜은 시간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탓에 비자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인도 IT 인재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는 H1-B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한 탓에 인도 출신 IT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길이 좁아졌다. 이 비자의 약 70%는 인도인에게 지급된다. IT분야는 비자 규제 강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018-03-08 11:05
인도 IT 인재들, 美 이민 규제 강화에 ‘캐내디언 드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탓에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도 IT 인재들이 악몽으로 변한 ‘아메리칸 드림’ 대신 ‘캐내디언 드림’을 택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쿼츠에 따르면 2017년 캐나다에서 숙련노동자 비자를 받은 사람은 17만2500명으로 2016년 16만600명에서 크게 늘었다. 숙련노동자 비자는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자이다....

2018-02-27 16:40
[객석]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본향으로 이민을 가려 아우성이다. 숱하게 많은 국가들이 실패했음이다. 우리라고 예외일까. 신기술에 기성 제도가 조응하지 못하는 전환기에 룰 세터(rule-setter)인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구한말(舊韓末) 상황을 반추해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주도적인 자세로 디지털 혁명을 대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밀려오는 제4의 물결을 격한 규제와...

2018-01-24 10:57
다보스가 트럼프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규제할 방침이다. 기업가들과 국가수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H-1B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주요 고용주인 IT기업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동맹국들과 함께...

2018-01-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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