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던 기재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마지막 도전…이승만·박정희·김영삼 잇겠다""취임 즉시 이명박·박근혜 사면하겠다" 후보 당선 시 "안철수와 세력연대…원희룡·유승민·윤석열도 모시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31일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권을 되찾고 나라 정상화, G7 선진국 시대 건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았던 2007년 대선이다. 당시 검찰은 BBK·다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이 유행할 정도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대세론에 금이 갈 뻔했지만 선거일 직전 검찰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고, 거기에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분위기에 이 전 대통령은 집권했다.
대장동 이슈는...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는 박정희(25.5%)-문재인(19.5%)-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현재의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출범했다. 정 소장은 이를 기능별로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혁신'을 위한 기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기재부가 개별 사업을 일일이 기획하고 예산도 편성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점진적으로만 예산이 짜이고 있다"며 "혁신을...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가구, 착공 18만1000가구, 준공 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가구, 착공 15만5000가구, 준공 19만1000가구) 때보다 많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인·허가 29만6000가구, 착공 28만 가구, 준공 20만6000가구)와 견줘도 적지 않은 물량이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급 물량은...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계획은 사업장 감축 10%, 사회적 감축 10%인데 마치 전체적으로 20%를 줄인다는 것처럼 발표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톤당 9% 줄인다고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1.9% 감축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이번에는 연도별 목표 등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이명박(MB) 정부 시절 1년 넘게 금통위원이 공석일 당시 국회에 출석한 대한상의 회장을 상대로 왜 추천하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을 때 대한상의 회장이 “청와대에서 언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은행연합회에서 후임 금통위원을 추천할 당시에도 인선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연합회 고위 인사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옥중 답장해주는 ‘인싸’ 이명박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싸’(insider·인기가 많은 사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갓카(이 전 대통령)한테 편지 답장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답장을 공개했다.
만년필로 MB의 초상화를 그린 A 씨의 편지에 그는 “끝까지...
이어 "이명박 시절 인허가 가닥이 모두 잡히고 제 임기 중에는 나머지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나마도 독립적인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였으며 최종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 임명에 대해서는 "일 잘하고 있다...
그는 "이 지사는 절대다수 호위무사의 경호 아래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꺼지지 않는 마이크를 창으로 삼아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다"며 "동문서답, 본질 회피, 모른다, 처음 본다고 잡아떼기, 기승전 이명박·박근혜 정권·국민의힘 탓하기, 훈계하기, 협박하기의 무한 반복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는...
윤석열엔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정치보복이냐"
원 전 지사는 18일 오후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부산MBC에서 진행된 '부·울·경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 정국을 원활하게 가능하겠냐"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민주당도 훌륭한 정치인이 많다"고...
이명박 정부가 2011년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신동ㆍ둔곡지구로 지정하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신동지구 내 13만㎡ 규모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애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기간이 세 차례나 변경됐다. IBS는 앞서 5월 올해 안에 1단계 사업인 저에너지 가속장치(SCL3)만이라도 완공해 빔 인출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마저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업체 간의 경쟁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인데 관련해 신 씨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업체 ‘씨세븐’으로부터 제3자를 통해 돈을 받았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자문위원을 맡았던 곳이다.
이강길 당시 씨세븐 대표는 200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성남시에...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애초 계획이었던 세종시 원안을 바꿔 정부 부처 대신 기업이 입주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충남도민의 소망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도중 사퇴했다. 이것을 계기로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4월 재...
그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 "시간문제"라며 "승복했는데 당에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졸장부가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경선 과정의 잡음에 따른 '원팀' 구성 차질 우려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대선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했다.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 출범식에서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신 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감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공영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의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근거로 2010년 1~2월 신 씨가 분당 지역 개발업자 ‘씨세븐’...
온 가족이 피난 와서 가난했던 사연을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과 샐러리맨 신화를 강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부모님이 흉탄에 맞아 돌아가신 시절 힘들었다"고 털어 놓은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경선이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에게 표를 주는 상황이라 TV토론 같은 요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