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줌 화상회의를 통해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줬지만 돌아온 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이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세력인지, 전쟁세력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이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라며 "이를 포기하고 다시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말로만...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때나 언론 탄압이 있었다”고 반박했고, 권 의원은 이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게 맞나. 기본적인 법체계도 모르나”라고 맞받았다.
뒤이어 입장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도 “언론중재법 중단해 달라. 정책위의장으로서 좋은 정책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고, 박 의장은 “고맙습니다”고 답하며 당대표실에 들어섰다.
권·최 의원은 민주당...
국가정보원은 24일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18대 국회의원 사찰 보고서 168건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국정원 불법 사찰'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직무 범위를 이탈한 보고서를 국정원 메일 서버에서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도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돼 본청약이 3~5년 늦게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도 토지보상 문제가 정부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더 있다. 토지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13일 출소한다.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3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가석방 심사에서 강 전 행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 전...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법적 요건 충족됐으니까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다만,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없어서 사면권 안 하는 거로 결정하신 것 같다"며 "가석방은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닌...
2006년 1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월평균 1.08%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0.09%로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 다시 0.42%로 반등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1.19%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반면 월평균 아파트 매매량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큰 차이가...
이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장ㆍ차관들, 수석들을 수사했다”며 “나는 그것도 제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정치보복이고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우리를 철저히 궤멸시킨 그 사람이 반대 진영으로 다시 넘어와서 TK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어젠다를 치고 나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를 추진했으나 시간이 부족했고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 K방역’에 안주하다 길을 잃었다.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할 기회를 놓쳤다. 식량 지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해마다 5만 톤의 쌀을...
그러자 이 전 대표도 즉각 1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사면에 일정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발의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이고, 행정수도는 위헌 판결 이후 대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문제 제기였다”며 “이명박 정부 때 패악이 심했을 때 대안으로 독일식 내각책임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지만 촛불혁명을 거쳐 대통령제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 왔다갔다 한 적 없다”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산된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 발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공약한 데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 호에 더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최소 45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교·안보 총괄에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내정했고 언론 미디어 정책 본부장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임명됐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을 맡은 천하람 변호사, '나는국대다'로 이름을 알린 장천 변호사와 민성훈 미국 변호사, 백지원 씨 등이 합류했다.
최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은 4일...
외교·안보 총괄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내정됐다.
특히, 천 이사장은 2007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하면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합의를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이끌며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 대표를 상대로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라는 내용 등의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안 대표는 ‘MB 아바타’론이 퍼지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최종 3위의 결과를 받게 됐다.
윤 전 총장도 시위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이끌며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 대표를 상대로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라는 내용 등의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안 대표는 ‘MB 아바타’론이 퍼지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최종 3위의 결과를 받게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3만5734명으로 같은 기간 10만7225명(32.7%)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1만4431명(5.8%), 박근혜 정부는 6만4685명(24.5%) 증가에 그쳤다. 4년간 늘어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합치면 22만605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역대 정부 5년 단위 최저임금 인상액은 △이명박 정부(2008~2012) 1100원 △박근혜 정부(2013~2017) 1890원 △문재인 정부(2018~2022) 2690원 등이다.
김 전 부회장은 최저임금심의위의 심의 방식도 비판했다. 구시대적인 운영방식으로 정권에 예속된 결정을 내려 본연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타당하게 결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