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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2022-05-03 16:37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2실 5수석으로 이뤄진 대통령실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활약했던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활약했던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두루 경험한 경제통 관료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고, MB...

2022-05-01 16:20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자유무역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 정권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를 꾸렸다.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슬로건에서도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자유화 개방화를, 김영삼...

2022-04-29 13:53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반대', '제주 영리병원 국유화' 등7개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2022-04-29 10:00
윤석열 당선인, 중국 견제 '쿼드 정상회담'도 참석할까?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은 국가 정상급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ㆍ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토론하는 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해 WEF 2021 다보스 어젠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 연설했다.

2022-04-28 15:34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차관 임명이나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통상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기를 기대한다. 셋째, 외부 정치권 압력이나 부당한 처리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파동이나 쌀 협상 파동, 김대중 정부의 한칠레 자유무역...

2022-04-27 05:00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2021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022-04-26 17:3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2022-04-25 1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2-04-25 19:00
[이슈크래커]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왜 쌀까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당시 이란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알뜰주유소를 만들었다.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인 석유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직영ㆍ자영 주유소와...

2022-04-23 10:00
[이슈크래커] 치킨 3사 가격 다 올랐다…외식가격공표제 시행 두달만에?

MB물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엥겔지수 등을 비롯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배추, 무, 파, 심지어 라면까지 52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열흘마다 가격을 일일이 공표하던 이른바 '관 주도' 물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작으로 판명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당시는 저금리, 고유가 등 여파로 유례없는 대표적인 고물가 시대로 기록되고...

2022-04-23 09:50
한전, 최대 '8조' 예상 극심한 적자…원전·전기요금 인상에 한숨 돌리나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원전 1기는 매년 전력구입비를 1조2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 긍정적인 이슈”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수준의 원전 증설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수준으로의 밸류에이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4-22 17:01
윤석열 “정부 역할은 기업인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 제거하는 것”

위한 정부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하지만 조선 부품을 공급하는 산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품을 공급 받는 업체들이 더 자유와 혁신으로 성장해야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불 산단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규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전봇대 제거하고 지중화 사업을 했다”며 “전선 통신 선로 때문에 대형 선박...

2022-04-20 20:06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못지않게 서울시교육감 역할 중요”

이주호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정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장관직을 지내고도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위치고하를 따지면 장관이 교육감보다 더 높지만 서울시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무너져 내리는 서울교육의 문제를 고치고 바꾸고...

2022-04-20 20:05
한국전력, 신정부 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 - NH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참고로 경우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수준의 원전 증설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수준으로의 밸류에이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석탄과 가스 발전단가가 작년 대비 80% 이상 상승한 영향으로 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손실(-7조1000억 원) 규모가 직전분기 대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18 08:16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참고인 줄소환

문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 2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전인 2017년 3월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지만 1년2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이날 산업부 실장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낸 A 씨와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관계자 B 씨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5 13:29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강경해지면서 남북 화해협력도 부침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통일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의 하위 구조로 놓음으로써 북핵 문제도 남북관계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유연한 대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잇단 핵실험으로 인한 북한...

2022-04-15 05:00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2022-04-14 18:21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김영삼 정부 초대 내각은 수도권 5명, 영남 7명, 호남‧충청 각 4명, 강원 1명 등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2명, 영남 5명, 호남 3명, 강원과 충청이 각 2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9명, 영남 4명, 호남 3명, 충청 2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분다는 둥 변죽만 울리더니...

2022-04-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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