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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과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고 확대 정책이 교육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사고로 절약한 재원은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2022-10-28 14:25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회견에 나선 김병주, 설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며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2022-10-28 10:47
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청문회에서는 에듀테크 기업의 고액 후원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중심으로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시행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설계한 교육 정책에 대한 공과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분과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맡아...

2022-10-28 08:37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이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취지의 당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은 글을 올린 바 있다. 민주, 거센 반발…이 대표 비판 소수 의견도 민주당은 현직 야당 대표를 수사하려는 검찰과 여당의 압박에 강하게...

2022-10-24 13:17
이재명 5년 전 쓴 글 소환한 진중권…“이 분 참 재밌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트윗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교수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날도 김해영 전...

2022-10-24 08:48
전국서 미분양 ‘우후죽순’ 출몰하는데…뒷짐 진 국토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허용 기간을 완화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리츠·펀드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와 지금의 미분양 주택 물량에는 차이가 있다며...

2022-10-23 15:03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8일 실시

따라 요구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 요청안이 회부된 점을 감안해 오는 28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했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교육 정책들과 지명 이후 불거진 자녀 이중국적 의혹,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원금 모금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10-21 12:24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2022-10-17 15:12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17:20
[단독] “인턴에 일 못 맡겨”…대통령실 청년인턴 실효성 내부 이견

다만 “윤 대통령의 생각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역할에 맞는 일을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를 돌이켜보면 정책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았고 또 보안등급이 있는 민감한 일은 줄 수가 없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며 채용하려면 별정직 공무원인...

2022-10-12 15:35
[종합] 교육차관 “대통령 발언,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의미 아냐”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에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 발언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이나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2022-10-11 16:39
학업성취도 평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2024년 초3~고2로 확대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에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2022-10-11 15:19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더욱이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환율주권론을 주장하면서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였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었다. 원화 환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충격은 더 커졌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외환시장을 겨우 안정시킬 수 있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은...

2022-10-11 05:00
국민의힘, 한미일 연합훈련 ‘친일’ 비난 이재명에 “친북 행위” 맹공

그러면서 그는 “보수정권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했다”며 “윤 정부 들어오니 갑자기 몇 발짝 더 나아가서 합동군사훈련을 독도에서 실전훈련으로 욱일기·성조기·태극기 같이 걸어가면서 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22-10-10 20:36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협상, 4대강 사업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거나 용산참사 시국 선언 등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나 인물을 분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2022-10-08 10:00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김대중 정부~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핵심 광물의 자원개발률은 2013년 9.6%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리튬 자원 개발은 2017년까지 전혀 없었다가, 이듬해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률은 2018년 0.6%, 2019년 0.9%로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에도 2.6%에 그쳤다....

2022-10-07 05:00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임의자 의원은 “MBC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로 재미를 봤다”며 “이후 한미 간 이간질을 하고, 제2의 촛불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히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 하고, 불법·위법한 사람이 활개치는 세상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10-05 15:53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례로 들며 "MB노믹스는 62조4000억 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 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022-10-05 13:31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2022-10-04 14:42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14년만인 올해 9월에야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KDI는 단가연동조항을 강제하면 대기업들이 연동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 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동조항에 대한 부담을...

2022-10-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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