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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장관 만난 배터리 업계…"전고체 배터리 2030년 돼야"
    산업부 장관 만난 배터리 업계…"전고체 배터리 2030년 돼야"
    개막을 알리는 커팅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지산업협회장을 맡는 전영현 삼성SDI 대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수하 씨아이에스 대표, 이동원 코엑스 사장, 마이클 대내허 주한캐나다 대사가 참석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찾은...
    2021-06-09 15:07
  •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에 타이칸, 포드 전기트럭 총출동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에 타이칸, 포드 전기트럭 총출동
    개막을 알리는 커팅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지산업협회장을 맡는 전영현 삼성SDI 대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수하 씨아이에스 대표, 이동원 코엑스 사장, 마이클 대내허 주한캐나다 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개막식 이후 주요 기업 전시...
    2021-06-09 13:18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손주의 미성년후견인인 A 씨가 사위 B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C 씨와 결혼해 2006년 자녀를 낳았다. 2012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C 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했다.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C 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이 무렵부터 C...
    2021-06-07 13:34
  •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부대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총 1만2000여 건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2021-05-28 06:00
  •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부근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05-23 09:00
  • 중소기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필요”
    중소기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필요”
    이날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총괄과장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경과 및 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애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이 입점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2021-05-21 11:29
  • "특수약으로 완치 가능" 암 환자 울린 한의사들, 실형 확정
    "특수약으로 완치 가능" 암 환자 울린 한의사들,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쓰면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 환자들을 속여 총 1억726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05-19 09:00
  •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성의 아들 B 군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군을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며 13시간가량...
    2021-05-11 11:10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2021-05-10 10:31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 6명의 유족 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0년대 구로공단 건설을 이유로 정부에 구로동 일대 농민들이 농지를 강탈당한 사건이다. 당시 농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하자 정부는...
    2021-04-28 06:00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5명의 여성 승무원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여성 승무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2021-04-25 09:00
  •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검사는 이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했다. 변호사가 15분간 항의하자...
    2021-04-08 13:27
  •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2021-03-11 13:13
  • 구글 앱마켓 입점업체 40%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구글 앱마켓 입점업체 40%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2 15:42
  • 공정위, 한진정보통신과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
    공정위, 한진정보통신과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3차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2021-02-28 09:39
  •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관철을 위해...
    2021-02-25 11:42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8일 A 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사 임직원이 회사 거래처인 B사와 공모해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원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A 사가 B 사에 돈을 지급하게 하고...
    2021-02-18 15:46
  •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등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4월 18일~2019년 1월 31일까지 애경산업 직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그 대가로...
    2021-02-04 13:38
  •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 씨는 지난해 한 택시 조합원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A 씨는...
    2021-02-02 12:00
  • 한은 2021년 상반기 인사, 승진·와병·임피에 공석 채우기..후속인사도 감안
    한은 2021년 상반기 인사, 승진·와병·임피에 공석 채우기..후속인사도 감안
    김영헌, 김영환, 신승철 △금융안정국 권용준, 지태화 △금융시장국 최인방 △금융결제국 전법용 △국제국 이은간, 전현우 △국제협력국 신성우 △외자운용원 강성원, 이현호 △경제연구원 강환구, 나승호, 정형권 △충북본부 박창귀 △제주본부 김훈, 전정희 △울산본부 국맹수 △강남본부 고원홍 △인사경영국소속 김경용, 박성호, 이동원(前국민소득총괄팀)
    2021-01-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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