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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회 디스플레이의 날,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32명 시상
    제12회 디스플레이의 날,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32명 시상
    대통령 표창엔 기술혁신을 통한 대형 OLED용 열처리장비 등 7개 장비 국산화로 수출 증가에 이바지한 비아트론 김형준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엔 OLED 신공법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 내 OLED 위상을 높인 삼성디스플레이 이동원 상무ㆍ세계 최초로 4-Mask PR 개발 및 양산에 이바지한 동진쎄미켐 김병욱 부사장이 선정됐다. 아울러...
    2021-10-05 10:00
  •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2021-09-20 09:00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조경원 △ 상생협력정책관 정기환 △ 옴부즈만지원단장 엄진엽 ◇ 과장급 승진 △ 비대면경제과장 이상전 △ 통계분석과장 강호정 △ 기술보호과장 노진상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이상창 △ 기획총괄과장 조희수 △ 정책총괄과장 김지현 △ 일자리정책과장 이동원 △ 국제협력과장 안태용 △ 창업정책총괄과장 김주화...
    2021-09-12 11:17
  •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2021-09-05 09:00
  •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14주 골절 상해를 입고 1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2021-09-02 12:00
  • 기조적물가 1.9% 4년4개월만 최고, 경기회복에 더 오를 것
    기조적물가 1.9% 4년4개월만 최고, 경기회복에 더 오를 것
    30일 한국은행 물가동향팀 이동원 차장과 이승철 과장 등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조적 물가지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기조적물가는 1.9%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3월(1.9%) 이후 최고치다. 여기서 기조적물가란 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 농축산물, 석유류가격 등 교란요인 영향을 제거한 중기시계의 물가로 관리제외 근원물가와...
    2021-08-30 12:06
  •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 사의 전·현직 운전기사인 A 씨 등은 △1일 20분의 운행준비·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으로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2021-08-30 06:00
  •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금 12억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김모 씨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2021-08-17 12:00
  • '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5461명으로부터 619억여 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61억여 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2021-08-12 10:56
  •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아파트 경비원 A 씨 등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점심·저녁 식사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등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2021-08-10 12:00
  •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슴, 성기 등 사진과 동영상 162개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2021-07-26 06:00
  • ‘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좌장 잃은 친문, 경선 안갯속
    ‘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좌장 잃은 친문, 경선 안갯속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강력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은 유죄, 2심 무죄로 1·2심...
    2021-07-21 18:38
  •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댓글조작 '유죄'ㆍ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24일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2021-07-21 11:50
  •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살해 의지와 계획을 적은...
    2021-07-21 11:45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2021-07-21 10:27
  •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쟁점'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쟁점'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2021-07-18 14:59
  •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대규모 화단을 설치했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화단을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경비하면서 화단 앞...
    2021-07-12 06:00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2021-07-08 11:00
  •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2021-06-30 06:00
  •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자신이 받은 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2021-06-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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