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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2022-12-15 10:5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2022-12-15 10:53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2-12-01 11:34
  • [인사] 현대해상
    포항사업부장 이동원 △자동차업무파트장 노무열 △ 자동차보상지원파트장 김병용 △ 자동차보험조사파트장 이철우 △ 강남대인보상부장 박연승 △ 강서대인보상부장 도종호 △ 수원대인보상부장 김남호 △ 인천대인보상부장 홍상호 △ 수도권FG보상부장 이재성 △ 부산대인보상부장 유병국 △ 전주대인보상부장 민병선 △ 지방권FG보상부장 김종훈 △ 융자영업부장...
    2022-11-30 17:14
  • 오스테오닉, 독자 개발 척추 임플란트 허가신청…11조원 시장 겨냥
    오스테오닉, 독자 개발 척추 임플란트 허가신청…11조원 시장 겨냥
    이동원 오스테오닉 대표이사는 “오스테오닉은 신소재인 생분해성 복합소재(Bio Composite) 개발로 소재 다변화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서고 있어 매년 20% 안팎의 매출 성장과 꾸준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짐머바이오메트(Zimmer Biomet)’, ‘비브라운(B.Braun)’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2022-11-10 09:37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2022-10-14 14:47
  •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위안부 출신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120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2심 단계에서 117명, 상고심 선고에서 95명이 남았다. 정부는 1950년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2022-09-29 10:43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전무 이동원 ◇국장 승진 △논설실장 정운갑 ◇국장대우 승진 △심의실장 직무대리 박병호 ◇부장 △디지털국 디지털뉴스부장 정광재 ◇부장 승진 △디지털국 디지털콘텐츠부장 이무형 △보도국 국제부 워싱턴특파원 최중락 ◇부장대우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장 직무대리 김명준 ◇부장대우 승진 △MBN미디어텍 영상취재부 김종현 △보도국장석 박찬정...
    2022-09-25 18:09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이동렬 △경제통계국 이동원 △금융안정국 김정현 이종한 △통화정책국 박용진 △금융시장국 이정헌 △금융결제국 김철 조원빈 △외자운용원 권처윤 정흥순 △감사실 육승환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영석 △강원본부 정홍백 △인사경영국 김용복 ◇3급 승진 및 이동 △기획협력국 민숙홍 이혜림 조천희 △금융통화위원회실 박나연 △커뮤니케이션국 조은아 △IT전략국...
    2022-07-31 17:02
  • 한국은행, 73명 인사 단행…전문성ㆍ여성 인력 방점
    이동렬 △경제통계국 이동원(前지역협력조정팀) △금융안정국 김정현 이종한 △통화정책국 박용진 △금융시장국 이정헌 △금융결제국 김 철 조원빈 △외자운용원 권처윤 정흥순 △감사실 육승환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영석(前외자운용원) △강원본부 정홍백 △인사경영국소속 김용복 ◇3급 승진 및 이동 △기획협력국 민숙홍 이혜림 조천희 △금융통화위원회실...
    2022-07-29 14:29
  •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한때 백씨가 동거했던 B씨의 아들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2-07-28 19:35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
    2022-07-28 16:16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200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했다. B 씨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2022-07-15 15:41
  •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07-14 11:37
  • 베트남 시장서 한국 상품 라이벌은 ‘일본’…중국은 3위로 쳐져
    베트남 시장서 한국 상품 라이벌은 ‘일본’…중국은 3위로 쳐져
    이동원 무역협회 호찌민지부장은 “베트남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경쟁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 상품과의 차별화 전략,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7-07 13:54
  • 인사 종합 / 7월 1~3일
    전무이사 이동원 △삼송미디어센터 제작본부장 상무이사 박진성 △기획실장 상무이사 위정환 △사업본부장 이사대우 최은수 △보도국장 장광익 　◆프레시안 △경기취재본부 대표이사 이창섭 　◆우먼타임스 △산업부장 최양수 　◆스카이데일리 ◇승진 △전무 전국본부장(경영) 정수열 △상무 편집국장 김동원 △광고마케팅 부국장 이태우 △경제산업부 부장...
    2022-07-03 18:02
  •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022-06-30 11:00
  • [상보]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상보]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013~2014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이모 씨는 벌금 1500만 원, 같은 해 채용팀 직원이었던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2022-06-30 10:32
  • 인사 종합 / 6월 28일
    양성필 이동원 △형사1부장 원형문 △형사2부장 최재봉 △형사3부장 유옥근 △형사4부장 홍용화 △환경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송무부장 남계식 △부부장 최준호 김정옥(외교부 파견) ◇고양지청 △지청장 장동철 △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김성동 △형사1부장 최명규 △형사2부장 정보영 △형사3부장 황수연 △공판부장 장혜영 △부부장 박성민(법무연수원...
    2022-06-28 18:18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A 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2022-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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