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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한국은행
    김영헌, 김영환, 신승철 △금융안정국 권용준, 지태화 △금융시장국 최인방 △금융결제국 전법용 △국제국 이은간, 전현우 △국제협력국 신성우 △외자운용원 강성원, 이현호 △경제연구원 강환구, 나승호, 정형권 △충북본부 박창귀 △제주본부 김훈, 전정희 △울산본부 국맹수 △강남본부 고원홍 △인사경영국소속 김경용, 박성호, 이동원(前국민소득총괄팀)
    2021-01-28 14:14
  • [인사] 코트라
    ◇해외지역본부장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홍창표 ◇해외무역관장 △이스탄불무역관장 이동원 △카이로무역관장 이석호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장 유승호 △런던무역관장 전우형 △다카무역관장 김동현 △상파울루무역관장 배상범 △산티아고무역관장 정덕래 △빈무역관장 유병우 △멜버른무역관장 최규철 △카라치무역관장 김성재...
    2021-01-27 10:08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원 공정위 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2020-12-10 15:0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뇌물로 받은 액수 등 2205억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전 씨가 314억 원만 내자 검찰은...
    2020-12-06 10:42
  • 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유죄 확정
    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의사 A 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2020-12-03 12:00
  •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씨와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가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했다. B 씨는 A 씨 등을 상대로 1993년, 2003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았다....
    2020-11-19 16:30
  • 현대ㆍ기아차, 교통안전公 등과 상용차 주행 빅데이터 만든다
    현대ㆍ기아차, 교통안전公 등과 상용차 주행 빅데이터 만든다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조경수 교통안전본부장, 현대ㆍ기아차 권오륭 모빌리티플랫폼 사업실장, KB손해보험 김민기 자동차보험부문장, 현대커머셜 이동원 커머셜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은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정적인 사업...
    2020-11-17 09:41
  •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A 씨의 사기미수 등 사건도 결론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11-12 15:43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3) 씨에 대해 징역 30년,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모(23)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A(17) 군을 목 졸라...
    2020-11-03 06:00
  • KAI, ‘한국형 헬기’ 126억 용역 대금 소송 최종 패소…7년 만에 마무리
    KAI, ‘한국형 헬기’ 126억 용역 대금 소송 최종 패소…7년 만에 마무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출연 1064억여 원, 업체투자 266억여 원 등 총 협약금액은 1330억여 원으로 정했다. KAI는...
    2020-11-02 05:00
  • 대법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설치 거부 정당”
    대법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설치 거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갈월추모공원은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8년 5월 양평군에 도시...
    2020-09-29 13:07
  •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2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앞서 모형비행기동호회 회원이었던 이들은 2016년 8월 단국대학교병원 내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09-03 06:00
  • 술에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들…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들…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원들이던 A 씨 등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 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에 침입해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2020-09-02 11:31
  •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병원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들어가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탁 트인...
    2020-09-02 11:00
  •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2020-08-11 16:53
  • 북한 GDP, 3년 만에 플러스 전환…”대북제재 수준 유지 영향”
    북한 GDP, 3년 만에 플러스 전환…”대북제재 수준 유지 영향”
    이동원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북한의 대외교역은 경제 제재 품목이 아닌, 신발과 모자와 같은 비제재 품목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여전히 안보리 제재로 인해 관련 품목의 교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입은 섬유제품과 식물성제품 등에 집중됐으며, 전년 대비 14.1% 증가한 2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남북간 반출입...
    2020-07-31 12:00
  • 납품사에 경쟁 홈쇼핑 정보 요구한 롯데홈쇼핑…대법 “공정위 과징금 적법”
    납품사에 경쟁 홈쇼핑 정보 요구한 롯데홈쇼핑…대법 “공정위 과징금 적법”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의 과징금(30억100만 원)을 인정해 이외 7억4100만 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우리홈쇼핑의 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2020-07-27 06:00
  •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씨모텍 투자자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1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20-07-23 14:36
  • 판매촉진비용 56억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판매촉진비용 56억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2심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계약서면 미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도 일부 위법한 부분을 반영해 과징금납부명령 중 42억3600만 원을 초과하는 4억 원가량은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와 판매방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고와 납품업자의 서명이 기재된...
    2020-07-06 06:00
  • 건국대병원 이동원 교수, 제12회 LG 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건국대병원 이동원 교수, 제12회 LG 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건국대병원은 정형외과 이동원 교수가 제 12회 ‘LG 화학 미래의학자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수상자 5인 중 외과 영역에서는 유일하다. 이동원 교수는 임상 강사와 임상 조교수 기간동안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 연골판 이식술, 내측 반월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 연구등 22편의논문을 SCI(E)급저널에 1저자로발표한 연구...
    2020-07-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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