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반대 관련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호준...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조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10일 튀르키예에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인 사절단을 파견해 정부 및 경제단체 인사들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튀르키예에서 한국의 과거 엑스포 주최 경험과 이를 통한 10대 경제 대국 성장 경험 공유 등을 언급하며 지지를...
현대차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성평가1 개선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출범식에는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문단장을 맡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대학교 함병호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한 위험성평가 개선 프로젝트는 지난해 현대차와 경총이 국내 최초로 경제단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한...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 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ㆍ제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ㆍ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1억4000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발표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즉각 중단과 운송 복귀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3개 소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회의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전 일본은행 부총재인 나카소 히로시 다이와종합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3그룹 논의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역내 경제회복과 관련해 “APEC 투자와 교역 확대를 통해 식량·에너지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 국가 간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국...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ㆍ평등권ㆍ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기금위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