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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2024-01-02 13:59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국정 운영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2024-01-02 10:48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 법안...

2024-01-02 10:36
이낙연 "국민께 새 선택지 드려야…기득권 세력과 한판승부"

그는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며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세력의 한판승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과 진영을 위해 무한투쟁을 계속하자는 세력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뭔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2024-01-01 11:42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이어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 이대로 시행되도록 지켜만 본다면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용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2023-12-28 17:40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대기업집단인 쿠팡 동일인은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커서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2023-12-27 12:32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이대로 총지출 예산이 통과되면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 등은 야당의 입장이 반영돼 늘어나게 된다. 정부·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각각 챙긴 셈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 감액ㆍ4조2000억 원 증액하기로...

2023-12-20 17:12
bhc치킨 가맹점 ‘수익성 개선·가격 조정’ 검토 요구

회의에 참석한 한 가맹점주는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주문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돼 결국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번 튀김유 공급가 인하처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본사 측...

2023-12-20 09:35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이대로 가면 밀이 주곡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밀 수입량은 약 260만 톤, 금액으로 따지면 11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밀 생산증대가 시급하나 현실은 매우 어렵다. 국산 밀가루 품질, 가공기술, 가격경쟁력에서 수입 밀에 비해 뒤떨어진다.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 밀 품종...

2023-12-20 05:00
이낙연 “그간 침묵은 당의 변화 기다린 것…민주당과 대화할 용의 있어”

그러면서 “현재 정치를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국민의 아우성에서 신당 움직임이 나온 것”이라며 “이런 정도가 됐다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든가 상의를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 창당이 분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신당으로) 오는 분이 가장 적고, 다른 당이나 무당층에서 오시는 분이...

2023-12-18 18:19
이재명 "용산, 총선집착…與줄세우기·친윤사당화에 국정표류"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할 거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2023-12-18 10:30
저출산 최악의 시나리오…50년 뒤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

이대로라면 50년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약 455만 명 늘어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국인 자연증감(출생·사망)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72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총 611만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감소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2023-12-17 13:49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 발간 “TFP, 경제성장 기여도 코로나 팬데믹 거친 후 0.2%p 그쳐”“시나리오별 연구 결과, ‘낮은 생산성’ 시 2040년대에 -0.1% 전망”“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경제회복력 강화로 높은 생산성 유지 전략 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낮아지면...

2023-12-17 12:00
'서울의 봄' 800만 관객 돌파, 개봉 25일 만의 기록…코앞으로 온 천만 돌파

이대로라면 1000만 관객 돌파 역시 무난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극장가의 전망이다. 현재 ‘서울의 봄’은 CGV 골든 에그지수 99%, 메가박스 실관람 평점 9.6점, 롯데시네마 평점 9.7점, 네이버 관람객 평점 9.57 등 높은 관람객 평점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12-16 20:00
[상보] 뉴욕증시, 금리인하·연착륙 기대 속 상승…다우 0.43%↑

이대로면 내년 0.25%p씩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린 정책금리가 고점이나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실제로 그 부분이 우리의 다음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회의에서 관련...

2023-12-15 06:50
결국 신당…이낙연의 승부수, 野 분당 이끌까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전 대표가 이대로 주저앉아 백기투항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신당은 기정사실이고 성공 여부를 가리는 일만 남았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하지 않는다면 비명계 중에 따라나갈 사람이 많다고 본다. 20명 정도 나가면 확실한 분당이 되고 그 이하로 나가면 그냥 탈당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순...

2023-12-14 16:55
연준, ‘긴축’서 ‘완화’로 통화정책 대전환...내년 3회 금리 인하 시사

이대로면 내년 0.25%p씩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 성장세는 3분기 기록한 엄청난 속도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며 “금리 인상이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우린 정책금리가 고점이나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은...

2023-12-14 12:43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인공지능의 천재 조프리 힌튼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쯤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편리해지고 싶은 인간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AI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거나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영화적 상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2023-12-13 05:00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논의 못해협의체 합의 땐 연내 통과 가능성불발땐 내년 총선따라 향방 갈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2023-12-12 05:00
“자진사퇴하라” vs “지도부 흔들지마라”...국힘, 내부 분열 수면 위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10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 책임론이 분출했다. 3선 중진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수직적 당정관계로 우리 당을 좀비 정당으로 만들었고 수술하러 온 인요한 혁신위의 메스를 빼앗고 수술대에서 내쫓았다”...

2023-1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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