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임 회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수현 원장에게 바통을 이어 받은 신제윤 위원장은 임 회장의 자리 보전 의지를 꺾겠다며 제재 수위를 한단계 더 높였지만 그는 "소송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금융당국에 더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이건호 행장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28년간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지키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는 25일 만료된다. 청문회 날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의결에 앞서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심사 채점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결을 기권, 이경재 위원장, 홍성규·김대희 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이들 4개 사업자는 3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결과 조선TV는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 719.76점을 획득했다. 1000점 중 650점을 넘기면...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2기 방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2기 위원들의 공식임기는 25일까지지만 6일 남아있는 기간동안 공식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없어, 이날부로 사실상 업무는 끝났다.
2기 위원들에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19일 전체회의을 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9일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결과 조선TV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이번에도 재승인을 하는 조건에 방송의 공정성, 기획편성의 적절성 등을...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미래부에 제재 요청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원래는 우리가 내려야 하는 규제인데 미래부가 생기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방통위가 책임을 미래부에 넘기는 것 같아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나중에라도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아 한 부처가 전담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불편한...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1명, 야당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있다. 민 대변인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5일까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보조금 주도 LGU+·SKT는 추가 영업정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씩의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보조금 주도’ LGU+ 14일·SKT 7일 추가 영업정지 부과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씩의 영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
방통위의 거듭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 차례 지급하며 ‘보조금 대란’이라 불릴만큼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지속해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에게 “2008년 이후 벌써 6번째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며 “보조금 경쟁을 그만두고 본원적 경쟁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대중음악 편성비율 규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국내 방송 규제를 풀어야 중국 등과 FTA 협상을 벌일 때 상대방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실효성 없이 규제만 있는 경우를 해결해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위원은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방통위·미래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KT로 인해 누출된 개인정보,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김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의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와의 사전교감설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와 동일한 분량의 중간광고를 배정할지, 케이블 방송사보다는 적게 배정할지(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경재)는 지난 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일만 남게 됐다.
KBS 수신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KBS 연봉을 생각하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방통위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KBS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