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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사협정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2023-10-29 15:00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이정미 대표는 26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두 당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해 총선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당 실험은 총선 이후 의회 내의 공동협력기구와 두 당간의 수준높은 연대연합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치사에 연합정당 실험은 첫 발을 내딛지만,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이 실험은 이후...

2023-10-28 06:00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NDAA는 매년 의회가 채택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방 예산과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존슨 의장은 표결 전인 23일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NDAA 통과를 포함한 당장 처리해야 할 입법 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들이 추수감사절(11월 23일) 전까지 법안을 마무리하는...

2023-10-26 15:36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책임지지 못할 주장,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지금과 같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데 여야가 모처럼 손 잡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말고 국회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품격을 스스로 지켜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강조했다.

2023-10-26 14:35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박지원·천정배 등 호남 출마 채비…추미애·이종걸 출마설도"또 기득권…그동안 뭐했나" vs "정치부재…중진이 역할해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올드보이(OB)'들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떠난 이들이 최근 적극적인 정치 복귀 행보를 밟고 있어서다. 다만 이들의 복귀 기반이 과거 영광을...

2023-10-19 13:31
美하원 파행 장기화…다수당 공화 분열 탓 의장 선출 또 실패

공화당 의장 후보 조던, 과반 득표 실패재도전 의사 밝힌 조던 "결코 사퇴 안 해" 예산안ㆍ우크라이나 지원 등 답보 상태 미국 의회가 하원의장 선출에 또 실패했다. 다수 의석을 거머쥔 공화당이 계파간 갈등으로 분열된 탓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다수당인...

2023-10-19 08:22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하원의장 축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회 쿠데타는 단순히 경제적 혼란만을 초래한 게 아니라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회복 기조를 확립해야 하는 민생 문제 외에도 기후변화, 이민, 총기규제,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촉발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분쟁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제쳐 두고 당내 강경, 보수파 간의...

2023-10-18 05:00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공백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멀쩡한 ‘정책 선택지’를 불구로 만든 기촉법 일몰 처리는 ‘정치권의 배임’이 아닐 수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을 기업인도 벌여야 정치권이 기촉법 연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정책은 진공 속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2023-10-17 05:0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왜냐하면 연배나 정치경력에서 당시 YS와 DJ보다 앞선 금연은 현 민주당의 뿌리인 정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서만 8선을 한 정치원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방어적(protective)’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상 국민의 소극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극적 권리가...

2023-10-12 05:0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여당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비난만 할 뿐 전략적 대화나 타협은 외면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재산 늑장 신고, 편법 증여, 자녀의 로펌 인턴 논란 등 여러 의혹을 걸러내지 못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균용 후보자의 태도도 마뜩잖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2023-10-10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내년 6월 초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대러시아 강경정책 선봉에 섰던 폴란드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침략전쟁에 맞서 자유의 투사가 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고 싶은...

2023-10-05 05:00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뒤 5일 동안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0월 국회에도 옮겨붙었다. 당장 5일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2023-10-04 15:40
미국 국채 금리, 16년 만에 최고치…고금리 정책 지속 경계

미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도 채권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공화당 최고위원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다. 미국 234년 의회 역사에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 보수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2023-10-04 08:31
미국 공화당 보수강경파 의원,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WSJ는 게이츠 의원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초부터 충돌해왔으며 이제 의회에서 당의 방향과 리더십을 놓고 역사적인 투표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41세의 4선 의원인 게이츠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나서 “하원의장직이 공석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카시 의장이 ‘(결의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등 프리덤...

2023-10-03 16:31
슬로바키아 총선서 우크라 군지원 반대 정당 1위

슬로바키아 의회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피초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애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라고 기쁨을 표시하는 글을 올렸다. 포퓰리스트인 피초에게 이번 총선 결과는 놀라운 정치적 부활을 의미한다고 FT는 짚었다. 그는 여러 부패 사건에 휘말린 것은 물론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그 약혼녀 살해 사건이 대규모 거리 시위를...

2023-10-02 07:50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특정 정치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2023-09-30 11:10
美 업무정지 ‘셧다운’ 임박?...하원서 공화 강경파 예산안 처리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모두 “셧다운이 임박했다”, “셧다운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등의 전망을 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예산 집행 중단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2023-09-29 17:16
박진 “韓-英, 인도·태평양 지역서 협력·연대 강화”

박 장관은 28일에는 킹스칼리지런던을 방문해 국제정치 전문가 및 학생들과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외교와 한·영 수교 140주년’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에서 한·영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에 유사 입장국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2023-09-29 10:06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곳엔 여성 등 시민이 야간에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바닥·벽면에 문자·그림을 투사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설치된다. 안심귀갓길을 둘러본 진 후보는 "골목길이 좁아도 조명이 밝으니 시야가 확보된다"며 "다 보여서 심리적으로도...

2023-09-28 04:00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소용없다…커지는 셧다운 가능성

이러한 경고에도 미국 정치권은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여야가 제때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하지만 이는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지닌 하원 다수당 공화당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2023-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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