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정부는 의사들의 2차 휴진을 막기 위해 의협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물꼬를 텃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합의문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의료계의 주장대로 국회 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이 유보됐다.
의협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회원 총투표 결과 2차 협의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62.16%로 나타나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업을 강행하자는 ‘불수용’의견은 37.8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원격진료 허용 입법에 앞서...
PA간호사란, PA 간호사 합법화 추진 논의 중단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들을 놓고 의사보조인력(PA) 등 다른 이해 관계 단체들이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의협은 1차 협의안을 뒤집었다는 비난에도 불구, 지난 10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내걸고 전일휴진을 실시했고,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건정심 동수 구성을 도출해 냈다.
더구나 2차 의·정 협의에서 의협은 당초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와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면합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의협이 건정심...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집단휴진 유보됐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은 의협 회원들의 투표 결과에 달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협 회원투표에 따라 2차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일단 4월부터 6개월간...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의협 회원들이 협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무효화 하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수 밖에 없어 (의협 회원들의)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집단 휴진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권 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
이번 합의안 결과로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의협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날 저녁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될 투표에서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하면 24∼29일로 예정된...
협상이 결렬 또는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 휴진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의협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결렬'을 선언하고 24일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전공의들 역시 의협의 2차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만약 이번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의협은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14일 의협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결렬'을 선언하고 24일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차 집단휴진 당시 적극적인 참여로 주목을 받아온 전공의들은 15일...
이날 오후 6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행 여부를 포함한 의료 영리화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의협은 오는 19일까지 2차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만일 협상이 실패하면 예정대로 오는 24일부터 휴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전공의들 역시 의협의 2차 집단 휴진에 동참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1차 집단 휴진 당시 적극적인 참여로 주목을 받아온 전공의들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어 2차 집단 휴진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하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에 미칠 영향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공의 전체 투표에서 총유권자 537명 중 총 투표 511명(95.2%), 찬성 467표(91.4%), 반대 15표(2.9%), 기권 29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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