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앞서 밝힌대로 26~28일 예정된 '제2차 총파업'(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2차 총파업' 강행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여론은 싸늘한...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자 21일 전공의 3차 집단휴진,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예상보다 낮은 파업률에 의협은 병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2일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외래진료와 수술·시술, 검사 일정을 옮겨서라도 파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단 대한병원협회는 애초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파업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박능후 장관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4일 (의협) 총파업의 경우 휴진을 신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어제까지 신고된 휴진신고는 대략 21% 정도 된다"며 "동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휴진 신고가 들어오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역 단위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된 상황...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의협이 (파업을 통해 정부와) 협상을 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냐"며 "돈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렇게 (파업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시에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각각 7일과 14일 집단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진료 분야까지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각각 7일과 14일에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진료 분야까지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파업 결정과 별개로 각 직역의사회 논평을 통해 발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7일 입장문에서 “의사의 수가 문제였다면 의사 수는 지난 십여 년간 매년 3000여 명씩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회장단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27일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협과의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 보건복지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사태 이후 머리를 맞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2차 합의안을 도출, 두 번째 집단파업의 고비를 넘긴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료파업의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더구나 작금의 위기가 의협 내분 사태에서 비롯됐음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협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새 비대위에는...
아울러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집단휴진) 재개’여부를 묻는 긴급투표에서 찬성 85.8%의 결과가 나와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2만4847명의 응답자 중 가운데 85.8%가 집단휴진 재개에 찬성했다.
노 회장이 배제된 채 구성되는 비대위 활동에 따라 마무리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결국 의협은 “25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로 이는 ‘시범사업 후 입법’을 규정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오늘 열린 제100차 상임이사회에서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30일 예정된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 무시·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동의한 의·정 협의안을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의협은 20일 의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묻는 총파업 투표 결과 수용한다는 답변이 62.16%로 집계돼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의협이 원하는대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면 수가...
파업을 강행하자는 ‘불수용’의견은 37.8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원격진료 허용 입법에 앞서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뤄 중간 협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간협은 "의협의 하루 파업 때문에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PA간호사란 Physician's Assistant로 의사 역할을 하면서...
때문에 의협에서 파업을 들고 나올때부터 목적은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건보수가 인상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이 2차 의·정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2차 의·정 협의로 국민건강과 의사집단 이익을 맞바꿨다고 성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어 간협은 “의협의 하루 파업 때문에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