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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며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마비된다.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2024-02-26 09:45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 과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분열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대전협...

2023-12-14 14:43
의료계 총파업 투표 앞두고 투쟁 본격화…“의대 증원 저지 총력”

당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회장은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11일부터 총파업 전 회원 투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의...

2023-12-07 16:06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협은 향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2023-11-27 09:20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2023-10-31 15:46
복지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의료계 ‘우려’ 목소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의전원협회)는 증원 규모에 대해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2023-10-26 16:15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이들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올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정 간 합의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3-10-26 16:05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왔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을 낮추는 계기가 될...

2023-10-19 16:09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2023-10-18 12:54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2023-10-16 14:07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2023-08-09 16:00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2023-06-27 13:49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이 대표는 “공공의료를 복원하고 지역 필수 인력을 확충할 국립의전원 설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 병원이 신속 대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감염병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한다”며 “정부 또한 일부 의료 단체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에만 논의를 맡기지 말고, 결단에 나서야...

2023-06-01 16:21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재진으로 제한했을 경우, 사용성·전환율이 급감해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그간 서비스를...

2023-03-15 14:00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을 낳았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이슈보다는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책이 의정협의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2023-01-30 20:19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2022-12-12 05:00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나 법안이 선행되고 난 뒤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2022-11-05 07:00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줬지만 대상자 3천172명의 13%인 423명만 응시했다.

2020-12-24 14:11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의협 측에서는 강대식 의협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이 자리는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의정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2020-1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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