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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021-02-26 17:05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3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2021-02-23 17:31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지금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내가 세금을 더 내는데 앞으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선별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도 현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에...

2021-01-20 19:07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줬지만 대상자 3천172명의 13%인 423명만 응시했다.

2020-12-24 14:11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의료 체계의 대응 능력, 치료제·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협에서 구성ㆍ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겸직...

2020-12-16 21:41
상시국회 도입한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과 관련해 '제1급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원격영상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으로 의사중계를 하는...

2020-12-09 18:28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은 한의원이 참여하는 1단계와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2단계로 계획됐는데, 아직 2단계...

2020-11-19 12:00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협이 쉽사리 단체행동에 나서거나 의정협의체 거부를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큰 방향에서는 (의정이) 서로 합의를 했고, 국민이 그동안 보여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11-03 14:40
의협 “국시 해결 수순” 발언에 김민석 “자작극적 언론플레이 멈춰라” 맞불

이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후 의정협의체를 개최한다는 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 파기”라며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하겠나”고 반문키도 했다. 앞서 이날...

2020-10-31 14:05
의협, 정책 협의 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돼야…범투위에 공식 요청

최 회장은 "9ㆍ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국시 재응시 문제는)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2020-10-30 17:44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2020-10-29 19:17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436명만 국시에 접수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국시 문제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안정세에...

2020-10-20 19:55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보건 의료 입법에 목소리를 내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신현영 의원실이 서울대 산학협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 38개 보건소와 2200개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냉장고 온도 조사 결과에서 보건소 냉장고의 38.5%, 민간 의료기관 냉장고의 23.4% 만이 적정 온도(2~8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밤부터...

2020-10-02 10:33
[종합] 정부 "의대생들, 자유의지로 시험 거부…추가 시험 불가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날 성명에서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2020-09-10 13:04
[속보] 정부 "의대생 추가시험, 의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속보] 정부 "의대생 추가시험, 의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2020-09-10 11:18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남겼다"라며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등 그간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2020-09-09 15:25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는 기본권리이자 의무…국가가 이해해줘야"

그는 "의대생들이 극렬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는 의정 합의 이후 여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촉발요인이 됐다"며 "기존 공공 의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든가 공공의료의 확충은 시대의 사명이라든가 등 의정 협의안과 상반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에 젊은 의대생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정부가 합의를 깨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2020-09-08 10:38
문재인 대통령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 덕에 K-방역 성공"...'편가르기' 수습 나서나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길바란다"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로 지헤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현재의 진통이 더 나은미래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2020-09-04 15:59
[속보]문재인 대통령 "의료현장 지키는 의사들에 고마운 마음"...'편가르기' 수습 나서나

의정합의 관련 메시지

2020-09-04 15:42
[종합] 정부-의협도 합의문 서명…"집단휴진ㆍ의대증원 추진 중단"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2020-09-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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