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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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혐의 피소…파산면책 상황에 연대보증

24일 관련업계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은 경기도 이천에 사는 최모(49)씨가 최일구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앵커의 지인 고씨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2016-02-24 16:48
[카드뉴스] 친딸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5년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54)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남양주 자신의 집에서 당시 15살이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거나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하고 5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16-02-18 14:09
[막오른 4·13 총선] 1460명 도전장, 평균 경쟁률 5.9대 1… 정치·법조인 강세

같은 당에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고향인 경북 영주에, 강경필 전 의정부지검장은 제주 서귀포에 출마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법률지원공단 이사장도 대구 중남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더민주에서는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보좌했던 금태섭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 강서갑에, 참여연대...

2016-02-18 11:02
[카드뉴스] '스폰서' 때문에 남친 성폭행범 만들려한 女아이돌 집행유예… 이유는?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남자친구가 스폰서 B(35)씨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B씨가 처벌을 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스폰서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 대해선“범행을 자백했고...

2016-02-16 15:47
[인사] 대법원

조미옥 △의정부지법 홍이표(수석부장판사) 고충정 최종한 이효두 조윤신 조우연 최성길 박진환 황순교 정도영 심경 윤태식 권창영 이근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양준 문병찬 이성용 김창형 손동환 유석동 이준희 허명욱 △인천지법 김익현 김현미 김홍준 오연정 박대준 박홍래 최한돈 장세영 임민성 홍기찬 서중석 이영풍 박준민 변성환 이순형 김태훈 △인천지법...

2016-02-14 20:00
[카드뉴스] "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 5살 아들 익사시켜 살해한 엄마 징역 5년

2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8월경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만5세)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하게 했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워 하는 아들의 머리를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입니다. A씨는 태연히 범행을 은폐하고 장례를 치르던 중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경찰에서 A씨는 “사이가 좋지...

2016-01-27 14:53
[카드뉴스]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 줬다가 낭패 본 20대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28)씨는 전 여자친구와 4개월을 사귀며 당시 사랑의 징표로 서로 혼인신고서를 썼는데요. 여자친구가 이를 A씨 모르게 시청에 제출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보니 생긴 일인데요. 법원은 A씨가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2016-01-05 16:08
"장난삼아 한 혼인신고 때문에…" 남의 아기 아빠 될 판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소용없었다. 의정부지법 가사부(정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2016-01-05 08:10
[인사] 2015년 12월15일

김규배 △의정부지법 박시철 박홍신 박금호 △인천지법 강봉석 권순악 임춘범 하정성 윤정구 △수원지법 전운성 △춘천지법 김봉곤 전용곤 △대전지법 심월식 강창봉 안선환 양희철 권경오 김석우 염병호 정선택 △대전가정법원 김재용 △대구지법 김영택 김우권 △부산지법 박재길 △인천지법 김형일 △춘천지법 전기호 △대전지법 유승용 △대구지법 김동휘...

2015-12-15 07:47
한혜진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사기 연루 충격…방송서 부부애 과시

허씨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허씨는 한혜진의 예비 남편으로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 방송에도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한혜진의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탔고, 방송에 등장한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주 별장이다....

2015-12-10 13:58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 적게 낸 20대 '유죄'

의정부역 부근에서 A양을 만난 이씨는 한동안 길을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더우니 쉬러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 대실 요금이 2만원이었지만 수중에 8천원밖에 없었던 이씨는 A양에게 "돈을 가진 게 있느냐"고 물어 1만원을 받아내고는 2천원을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성관계를 끝내고 나온 이씨는 약속과 달리 "여행...

2015-09-16 09:44
여고생 등 채팅녀 8명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차모(30·무직)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2015-09-10 14:09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화상…책임은 누가?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 일가족 5명은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식당 종업원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가 뜨거운 국물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은 아기가 17세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2015-08-10 13:16
[간추린 뉴스] ‘이상없다’던 중고차 알고보니 ‘침수차량’이라면?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가 청구한 44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김 판사는 “사고내역을 반영한 객관적 시세는 A씨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전손’...

2015-08-05 10:44
'이상없다'던 중고차, 알고 보니 침수 차량… 법원 "매매대금 전액 돌려줘야"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가 청구한 44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김 판사는 "사고내역을 반영한 객관적 시세는 A씨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전손...

2015-08-04 11:57
여고생 등 채팅녀 8명 성폭행하고 촬영한 30대男

의정부지검은 23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차모(30·무직)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2015-07-24 06:52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처음에는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김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한 결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금지한 법원조직법을...

2015-07-23 11:00
[오늘의 인물] 법원, '금품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강제추행...

2015-06-09 15:50
[단독] '월 150% 수익 보장' 현혹…490억원대 투자사기범에 실형

한씨 등은 의정부와 일산, 서울 상도동에 공식 대리점을 두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휴대전화 개통사업을 벌였다. 이들은 A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하는 수많은 대기 예약자들에게 휴대전화 기계를 판매하고 보조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득해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적어도 휴대전화 개통...

2015-06-04 08:51
프로농구, 끝나지 않는 승부조작 파문…강동희 이어 전창진 까지

강동희 전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고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국내 프로스포츠 감독이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41)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강동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700만원을 추징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강동희 전 감독을 영구 제명했다.

2015-05-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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