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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기획사 대표, 소속 여가수 유인해 폭행·감금…코뼈 부러트려 ‘집유’
    연예기획사 대표, 소속 여가수 유인해 폭행·감금…코뼈 부러트려 ‘집유’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여성 가수 B씨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라고 거짓말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에 찾아온 B씨에게 이성 문제 등...
    2022-04-21 00:22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10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4606만 원) 등 8명이다. 김 법관은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포함해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전년보다 34억여 원 증가했다. 이어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89억5654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63억409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1882만 원)...
    2022-03-31 00:00
  •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2022-02-25 12:11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정부지법 판결문을 근거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 원 상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 신도시 인근 16만 평 토지를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윤 후보와 그의 가족들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2022-02-11 14:53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았고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2부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역시 유임됐다. 방역패스 제동 결정을 내린...
    2022-02-04 15:49
  •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부 변경…유영근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전보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부 변경…유영근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전보
    2022-02-04 14:45
  •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을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안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4∼10월...
    2021-12-23 13:35
  •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통지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C씨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잠적 이틀만에 경찰에 잡혔으나 또다시 인근 산으로 도주하다가 구속됐다. C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2021-12-03 09:07
  • 대마초에 만취운전까지…배우 박용기, 징역 8월 법정구속
    대마초에 만취운전까지…배우 박용기, 징역 8월 법정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21-12-01 11:15
  •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최씨의 전 동업자이자 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는 최씨와 함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ㆍ행사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등기한 혐의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위조된...
    2021-11-05 21:06
  •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 씨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17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2억7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착공 이후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준공...
    2021-11-04 05:00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앞서 A 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5일 재판과 별건의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 후 의정부지검 측에 A 씨를 인계했다. 피고인 신분이었던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45분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수사관들을...
    2021-09-28 10:43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날 A씨는 재판과 별개 사건으로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인계된 A씨는 다시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안쪽에서 A씨를 인계받은...
    2021-09-27 09:44
  •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약 3억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2021-09-21 09:00
  •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2021-09-05 09:00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도 관할 기간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2021-08-31 09:38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5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추모공원 사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2021-08-21 09:00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경찰, 의정부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2021-08-11 09:27
  •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8 10:23
  •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견을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가 이미...
    2021-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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