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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장원 포천시장 전격 구속, '성추행 무마 의혹'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전격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2015-01-14 17:50
'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혐의 부인

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과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2015-01-14 14:07
[포토] 영장심사 마친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14일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01-14 13:39
[온라인 와글와글] 눈코입 무단 도용, H.O.T 이재원 암 진단, 홍가혜 무죄 선고, 스파이 레옹,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온라인 와글와글] 눈코입 무단 도용, H.O.T 이재원 암 진단, 국제시장 900만 돌파, 홍가혜 무죄 선고, 스파이 레옹, 의정부 아파트 화재 10일 온라인상에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조영철 골 아시안컵 한국 오만, 눈코입 무단 도용, H.O.T 이재원, 국제시장 900만 돌파, 민정수석 사표 수리, 스파이 레옹, 홍가혜 무죄 선고,류현진 LA로 출국 등의 소식이 네티즌의...

2015-01-10 18:48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할 수 있다" vs 이민복 "항소 검토하겠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2015-01-08 09:31
[온라인 와글와글] 프랑스 테러ㆍ'런닝맨' 뒤풀이·'라디오스타' 이대호 오승환 화제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찰과 군, 국정원이 탈북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6일 내렸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2015-01-08 09:04
정부 “대북전단 살포, 필요 시 안전조치…직접재제는 아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날 의정부지법원의 판결 관련해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임...

2015-01-07 12:08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

6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탈북자 이민복씨(58)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활동을 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5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2015-01-06 20:41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 구성 완료

새누리당 추천 몫 5명은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야당 추천 몫...

2014-12-29 16:04
[12월 9일 주요뉴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ㆍ모뉴엘 파산 선고ㆍ대한항공 사과문 등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명문화 서울시는 9일...

2014-12-09 16:15
법원, "추월 이유로 상대차에 '비비탄' 사격 운전자, 가중처벌 못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재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흉기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저녁 7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도로에서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2차로를 주행중이던 A씨 앞으로 B씨가 몰던 포터 화물차가 추월해 지나갔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다시 B씨의 화물차를...

2014-11-26 17:00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 기본권 침해…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30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4-10-30 07:07
'이데일리ㆍ성남시 관련'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 피해자들 배상 규모 얼마나 되나

피해자 측은 "아파트 관리 책임자들이 안전시설 설치를 게을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파트 주민이 사고 직전 학생에게 지붕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학생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실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는...

2014-10-20 09:55
'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국세청에 절반만 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2014-09-24 08:32
검찰, '횡령·배임' 연매협 전 사무국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연매협의 비위가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1일 강남구 신사동 연매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10여 개 물품을 수거하고 K씨와 J씨를 체포했다. 앞서 연매협은 지난 3월 K씨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회계감사를...

2014-08-13 16:11
법원,‘부정입학’ 알선 교수·감독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모 대학 교수 최모(44)씨에게 징역 10월, 배임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 문모(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7100만원, 문씨에게는 1400만원의 추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2012년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로 아이스하키 감독을 맡고 있던 최씨는 체육특기생으로...

2014-05-08 10:50
[내일의 국감]법제사법 외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장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서울고법 10:00］ ▲정무 =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국회 10:00］ ▲기획재정 = 조달청 - 지방조달청(서울·부산·인천) 및 품질관리단 통계청［국회 10:00］...

2013-10-28 08:27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0월 확정...강 전 감독에 이어 검찰도 항소 취하

3일 오후 의정부지법은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의정부지검 진경준 차장검사는 이미 실형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만큼 양형을 번복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지난 8월 8일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 전 감독은 항소하겠다는...

2013-09-03 16:24
최일구 신청으로 주목받는 개인회생은 무엇?

한편 최일구씨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채권자 등 관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회생계획안을 논의했다. 최일구씨는 친형의 부동산, 지인의 출판사 공장부지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게 됐으나 이를 갚지 못해 지난 4월13일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5월20일 최일구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13-08-27 16:17
최일구 회생신청, 보증 섰다가 수십억 빚더미

최일구씨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채권자 등 관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회생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일구씨는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수익을 올려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구씨는 친형의 부동산, 지인의 출판사 공장부지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8-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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