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처음 검사들과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과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천안지청에 도착해 검사와 수사관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을 함께하며 오후 1시까지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병을 이날 오후 1시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인계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장대호는 이날 고양지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건물 내로 이동해 얼굴이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장대호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 씨를 둔기로...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수원고검장에는 22기인 김영대(56) 서울북부지검장, 양부남(58) 의정부지검장, 김우현(52) 인천지검장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
대검 간부들은 반부패강력부 검찰연구관에서 인권부장으로 승진 이동한 문홍성(51ㆍ26기)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뀌었다.
특히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박찬호(53ㆍ25기)...
11일 출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웅진씽크빅 사재기 혐의를 고발했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라며 "올해 1월 항고가 인용되면서, 의정부지검에서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이 난 12월 말 곧바로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항고...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등재돼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
수원지검 25.7%, 의정부지검 2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5만3502건 중 1451건을 녹화해 이용률 2.7%에 그쳤다.
고등검찰청 역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775건 중 68건을 녹화해 8.8%의 이용률을 기록했고, 광주고검 2.8%, 대전고검 1.8%, 부산고검은 0.7%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채...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피의자 A(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의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이란 행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중실화죄는...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A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에 따라 A 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렸고,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으면서...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한 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다. A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의정부경찰서는 암벽 등반 동료에게 제대로 묶이지 않은 하강줄을 건네 추락사하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전 국가대표 클라이머 A씨(49)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시께 서울 도봉산 선인봉 정상 부근 암벽 하강포인트에서 서울 동부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5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 과정에서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