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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직후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전...
    2021-07-02 15:38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2021-07-02 07:18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1년여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만 3명 이상이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A 씨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2021-06-30 06:00
  •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박철우ㆍ진재선ㆍ김태훈 2~4차장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박철우ㆍ진재선ㆍ김태훈 2~4차장
    2021-06-25 10:32
  •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2021-05-31 20:09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김 판사는 조만간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조현철 민사집행제2과장과 채무자인 최 씨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
    2021-05-25 06:00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을 맡았다.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으나 7개월 만에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 연수원장은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전...
    2021-04-29 16:21
  •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께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정보 등 비밀을...
    2021-04-26 14:16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지휘본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2021-03-19 13:20
  •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이날 회의에는 이 형사부장과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이 중 안산지청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됐고 3기 신도시 대상지역 관할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 상태다.
    2021-03-15 15:22
  •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2021-03-15 11:21
  • ‘LH 사태’ 고검장 간담회·전담검사 회의 잇달아 열려…검찰 역할 논의
    ‘LH 사태’ 고검장 간담회·전담검사 회의 잇달아 열려…검찰 역할 논의
    의혹의 중심인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등도 자리한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등...
    2021-03-14 11:21
  • 검찰 '신도시 투기 엄정 대처' 전담 부장검사 7명 15일 첫 회의
    검찰 '신도시 투기 엄정 대처' 전담 부장검사 7명 15일 첫 회의
    회의에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등 청별로 지정된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대검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동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검경은...
    2021-03-12 17:10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 방위사업 분야와 외사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열 변호사와 박상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회생, 민사송무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21-03-10 14:06
  •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1989년 검사로 임관한 후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 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2021-03-03 13:39
  • [인사] 법무부
    홍석표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이상남 △고양지청 총무과장 정승원 △인천지검 조사과장 양인식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박호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섭 △원주지청 사무과장 김승호△대전지검 총무과장 안문용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재영 △대전지검 집행과장 윤병득 △대전지검 수사과장 김봉석 △대전지검 조사과장 이규승...
    2021-02-18 14:11
  •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검찰 업무의...
    2020-11-26 17:43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2020-11-26 15:35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을 올린 후 항명성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과 특별수사3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고 창원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8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2020-10-22 13:47
  • “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어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며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이번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과...
    2020-10-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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