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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선 갈등 여전...안철수 “安 화합 제스처” 발언에 이준석 “화합은 소통”
    인선 갈등 여전...안철수 “安 화합 제스처” 발언에 이준석 “화합은 소통”
    그는 이어 “정점식 의원 문제는 정수를 변경하는 문제가 있어 복잡해지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었다”며 “권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계속 정수변경은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수변경 문제는) 안철수 의원과 소통해야겠지만, 사실 모르겠다”며 “애초에 추천인 명단만 주면 (최고위가) 통과시켜야 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애초에...
    2022-06-15 15:57
  •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결국 윤 대통령은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위원 법적 정수를 밪추기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2022-05-12 15:26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지난달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는 한해서만 전국 11개 지역구를 선정해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2022-05-12 14:39
  •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6·1 지방선거, 서울 시의원 112명·구의원 427명 뽑는다…6명 늘어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6월 1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후속 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2022-04-26 15:02
  •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2022-04-20 18:26
  •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그러면서 "21대 개원 시 법사위의 정원이 18명이고 그중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이 6명, 비교섭 단체가 1명이었는데 양 의원이 사보임되기 전에는 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6명이었다"며 "양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키면서 국회의장이 '정수에 맞춰서 약속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사보임을 정당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04-20 17:24
  •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늘었다. 특별자치도로 분류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기 광역의원 2명씩 늘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현행 두 배로 인상하고, 청년·장애인 후보자 납부 기탁금과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2022-04-15 18:24
  •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당, 비대위 청년ㆍ정개특위 기자간담회 김영배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발언 버젓이" 비판"3월 국회 내 반드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10%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청년...
    2022-03-24 10:38
  •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으로, 내용상 문제와...
    2022-03-16 18:36
  •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의총의 결정대로 다당제 민주정치로 나가겠다면,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이었던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과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2022-02-27 23:25
  • 부음 종합 / 2월9일
    　▲유인걸 씨 별세, 유성열(부산가톨릭대 교수) 씨 부친상, 장윤옥(디지털투데이 대표) 씨 시부상 = 8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11시, 051-610-9672 　▲김영희 씨 별세, 정수호(계룡건설 커뮤니케이션실 부장) 씨 모친상 = 8일, 충남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40분, 0504-3183-7296 　▲서재식 씨 별세...
    2022-02-09 18:25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2-01-19 06:00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는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 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을 촉발한 '발언 중지ㆍ퇴장'과 관련해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2022-01-11 17:15
  • [스페셜리포트]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스페셜리포트]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제10대 서울시의회는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공식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3년 6개월 동안 모두 22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연도별 시정질문 건수는 2018년 17건, 2019년 38건, 2020년 19건, 2021년...
    2021-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토론회(의원회관), 14:00 지속가능경영유공시상식(대한상의) △2021년 11월 수출입 동향(석간)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2021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대한민국 온라인 수출산업대전 개막 △재생에너지 업계와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준공식 △디자인이 산업혁신을 주도하다 △ESG 선도...
    2021-11-28 09:39
  •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해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13명)은 정부 측...
    2021-09-23 10:49
  • 푸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 총선서 압승…"3분의 2 의석 확보할 듯"
    푸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 총선서 압승…"3분의 2 의석 확보할 듯"
    하원 의원 선출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대비 의석수는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 개표가 75% 진행된 시점에서 통합러시아당이 하원 의석(정수 450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은 대부분...
    2021-09-20 17:08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2021-08-19 11:38
  •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이어 "아울러 개헌 사항으로 비례 아닌 지역구에 한정한 국회의원 정수 절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홍 의원은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현대판 음서제된 로스쿨 등을 폐지하고 사시, 행시 등을...
    2021-08-17 11:21
  • [이슈크래커] '단수' 늑장 대응에 시장은 결혼식 참석…춘천 시민이 화난 이유
    [이슈크래커] '단수' 늑장 대응에 시장은 결혼식 참석…춘천 시민이 화난 이유
    춘천시의원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여러 볼트 가운데 1개만 도색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늑장 대응…시장은 타지 지인 결혼식 참석 한여름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춘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남산면 수동리 일부 가구는 사고 엿새째인 14일까지도 수돗물을 쓰지 못했다. 취수장과 연결된 수도관에...
    2021-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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