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축소와 비례대표 증원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헌법상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와 중앙당 축소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강화 등이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당 창당이나 연립정부 구성 등의 ‘국민연대’의 방향은 대선 기간...
한편 양측이 단일화 첫 단계로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협의도 당초 이날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정수 축소나 중앙당 폐지와 축소, 국민연대 방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양측은 초안을 주고받은 상황이고, 막바지 조율을 거쳐 오는 14~15일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가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내놓은 데 문 후보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문 후보는 공천 등을 포함한 중앙당의 권력 집중 구조를 시도당에 이양하는 방안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하지만 안 후보가 요구했던 △정당의 강제당론 폐지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향후 정치적 합의 또는 타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게 됐다.
다만 문 후보가 새정치위 가동 등 정치혁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안 후보도 지난 4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압박강도를 낮춘 만큼...
환노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MBC 파업 청문회 안건을 상정, 민주통합당 의원 7명, 진보정의당 의원 1명 등 8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환노위원 7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환노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MBC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을...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그의 정치혁신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100명 정도 줄면 얼마 정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예를 든 건데 지엽적으로 논의를 몰지 말라”면서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건강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제...
전날에도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의원 정수 축소, 협의체 구성 등 의제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문-안 후보의 정책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 후보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두 후보 간의 정책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매개로 세력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29일 정치개혁을 주제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 대선후보 측 의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안을 두고 난타를 당했다.
송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제포럼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이인영 선대위원장...
그는 특히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을 제시한 안 후보에게 “고양이 목에 달아야지 염소 목에 방울을 달아선 안 된다”고 한 뒤, “핵심은 선거제에 있다. 선거제를 이대로 유지하면서 의원 수만 줄이면 제3공화국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 측에서 의원 수 줄이는 것을 시뮬레이션해봤나”라면서 “지역구 의석을 (안 후보가 예로 든)...
문 후보는 29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한 안 후보 정치쇄신안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높여나가고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게 기능하게 하는 게 방향이고, 정당의 정책기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게 방안”...
앞서 안 후보가 정치혁신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어 “돈 자본 재벌 이익집단 등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져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도 어렵다”면서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의 구상을 밝힌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정당중심의 정치개혁을 주창, 자신이 정당을 기반으로 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방 선대위 출범을 띄우기 시작한 문 후보는 이날 충남을 거쳐 전남, 전북 등지를 돌며 지역 민심에 한 표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의원 정수 축소’등을 내놓은 것을 겨냥해선 “제 기능 못했다고 정당과 정치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충청을 기반으로 한 선진통일당이 합당한 데 대해선 “정도가 아니다. 선거공학적 낡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100명 축소 △정당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 등 구상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이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다시 문 후보 측을 ‘구태’로 몰자 진 대변인은 “비판적 의견을 기득권 고수를 위한 반발로 치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 “‘저비용 고효율’ 추구… 정치와 안 맞아” = 안 후보가 지난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밝힌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감축안에 대해 효율성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기댄 ‘반(反) 정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24일 “의원 수를 줄이면 대표성 문제가 생겨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보단 강력한 이익집단의 주장만...
그러면서 전날 안 후보가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 및 국고보조금 감축, 중앙당 폐지 등 정치개혁안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 핵심은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살아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편승했다’는...
앞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노인사 9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퇴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경수 수행1팀장 정도만 주변의 만류로 잔류했다.
이들 9인은 성명에서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의원, 시민으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심상정 의원 등 ‘군사정권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및 사회 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야당 의원 23명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으로 △지난 8월27일 정수장학회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한 박 후보...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까스로 재기된 국감에서도 의사 진행 발언과 질의시간 제한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지난 11일 오후부터 국감을 보이콧 해오다 16일 전격 복귀했으나 새누리당이 국감 재개에 앞서 민주당의 선(先)사과를...
배 의원은 전날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도둑촬영된 것과 관련해 “그냥 사물을 찍었을 뿐 도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 몰카’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냐”며 “남이 배 의원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몰래 촬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