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MBC·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위해 만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 그후 최 교수가 정수장학회 측과 8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최 교수가 언론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을 이어간지는 30년이 넘었다. 최 교수는 1977년 영남대...
아울러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민생 5법’으로 규정,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새해 예산 심사 시 의원 세비 삭감 및 연금폐지 문제는 다루지도 않는 등 여야 모두 쇄신약속 실천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버린...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처음 제안했던 의원 정수 감축도 선거운동 막판 약속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현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도 공약 중 하나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정개혁에 있어선...
처음 논란을 제기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최첨단 수첩을 동원한 커닝?”이라며 박 후보가 무릎에 올려놓은 가방을 내려다보는 사진을 공개했고,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SNS 상에서 ‘박근혜 커닝’이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여론을 달궜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개월간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여론조작을 했다고 민주당이...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20%대로 보장)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밝혔다.
◇ 남북경제협력과 교육 = 문 후보 측은 국방ㆍ외교와 관련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해 유능한 안보와 빈틈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이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과 정당 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적극 검토 등을 내세웠다.
공약집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문 후보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간추려 정리했다.
2부는 문 후보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19개 약속을 10대 정책과제로 나눠 설명했고, 3부에선...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원세비 30% 삭감 처리 등을 전격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의원정수 축소가 아닌 조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는 정치와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을 위해서 의원정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정치혁신 방안이 모색되고 합의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대목도 들었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가 주장한 정당 강제당론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부분을 여전히 강제당론 ‘지양’과 의원 정수 ‘조정’으로 표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박 후보는 상설특검 설치를,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두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각각...
정치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키로 했다.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국회에 (가칭)회계감사처를 설치키로 했다.
무엇보다 정당의 분권화와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고 강제적 당론을 만들지 말 것이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외교안보나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한 정책 등에서 안 전 후보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엔 “(정책이)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 동안 양 후보가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99%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양측 간 실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의...
◇정치·통일외교 = 양측은 ‘새정치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의원정수 조정 해석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기존 입장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조정’을 강조했고, 안 후보는 ‘정수 축소’로 맞섰다.
또 문 후보가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주장하자 안 후보는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 선행을 강조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남북관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1일 밤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TV토론에서 새정치 공동선언문의 ‘국회의원 수 조정’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정치분야 토론에서 문 후보는 의원 수 조정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조정을 의미한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사실상 정원 축소라고 맞섰다.
문 후보는 이어...
문 후보는 먼저 “우리 정치가 제대로 못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맞지 정치를 축소하거나 위축하는 것이 새정치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며 “안 후보께선 의원 정수를 줄이고 중앙당도 폐지 또는 축소하자, 정당 국고보조금도 대폭 삭감하자고 했다. 그 뒤엔 의원 정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도 했는데 입장이 바뀌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안 후보가 정치개혁안으로 내놓은 의원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은 각각 ‘정수 조정’과 ‘중앙당 축소’ 수준에서 정리됐다. 이와 동시에 양 측 지지층을 아우르는 ‘대선 이후의 연대’에 대한 구상은 추상적 문구로 표현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의원 정수 조정’이다. 의원 정수 문제는 양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새정치공동선언, 의원정수ㆍ국고보조금 축소 등 합의 = 실무 협상팀은 19일부터 테이블에 앉는다. 이와 함께 안 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 협의를 위한 실무팀에서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을 빼고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을 대신 투입했다.
문 후보 측 일각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여권성향 인사인 이 실장이 협상에 나서는 것에 비판여론이 제기된 점을 감안, 안 후보 측이 한발...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또 정당혁신을 위해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