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도 그대로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을 지키려면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고 수도권 의석이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의 정치개혁...
다만, 정수 처리시 소독만 하는 경우가 92.3%에 달할 정도로 수질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았다.
주영순 의원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로 간이 정수 처리에 의존하고 비전문 인력이 관리해 수질기준 위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규모 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편입하고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통합 관리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수 처리시 소독만 하는 경우가 92.3%에 달할 정도로 수질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았다.
주영순 의원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로 간이 정수 처리에 의존하고 비전문 인력이 관리해 수질기준 위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소규모 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편입하고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통합 관리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합의됐는데 지자체를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4군데 정도 어쩔 수 없는 곳이 나온다”며 “4군데 정도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부분을 만들어 내는,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정할 권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현행 246석에서 유지하거나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
안 의원은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정치연합이 뽑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20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실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86개 정수장 중에서 절반이 넘는 286개 정수장, 30%이상의 수도관망이 20년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낡은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누수, 단수 등 많은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군지역의 경우 2010년 24.40...
의원실은 이에 대해 군 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상수도사업 여건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규모 지방상수도는 정수장 규모가 작고, 일인당 평균관로의 길이는 길어 톤당 생산원가가 대도시·광역상수도에 비해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인 급수를 위해 특·광역시는 2m, 군지역은 13.9m의 상수관 부설이...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획정위에서 이들 기준을 만족시키는 획정안을 내놓을 때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방식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로부터 의견을 넘겨받아 기준 작성을 담당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가 '2대 1'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분류하는 등 자체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수 늘리기’가 아니냐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 54명으로 하든지, 또는 지역구를 일부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하자”고 했다....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 되고, 농어촌 의석수 축소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나도 안 된다. 또 ‘제2의 이정현·조경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가장 합리적인 안은 ‘병립형 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장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경우 10일 ‘선거제도 개편안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청년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 중심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은 세입 결손문제 해소 위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보수적인 전망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동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등 3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로 삼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도 제도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전날 밤에 열린 최고위-정개특위...
앞서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선관위 안을 중심으로 합의할 것을 여당에게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서 권역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 해체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있을 뿐 의원 수 증가에 있지는 않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론 뒤에 숨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비례대표...
황진하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야당이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하자, 390명으로 하자는 등 엄청나게 숫자를 늘리자는 안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실망시켰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황 총장은 “야당이 우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햇다.
그는...
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8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황 총장은 의원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 “의원 정수는300명을 그대로 지킨다”며 “국회의원 수는 300명 이내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알맞게 배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공천제를 실현해 국민이 가장 선출하고 싶은 후보를 공천하게끔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자꾸 국민의 반감을 사거나 정략적이고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