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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야 3당은 전날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 또는 3대 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른 당과 달리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던 한국당은 이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100만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2019-01-24 15:20
  •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2019-01-23 15:40
  •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2019-01-23 13:59
  •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1소위를 열고 각 당의 진전된 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에...
    2019-01-17 14:50
  •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1소위원회는 15일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여야가 대립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을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2019-01-15 17:52
  •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 방식에 이견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10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2019-01-10 21:14
  •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한편 정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2019-01-09 15:09
  •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충돌…"현실적 대안" vs "300석 이상은 위헌"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충돌…"현실적 대안" vs "300석 이상은 위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2019-01-08 15:03
  •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2019-01-07 14:04
  • [기자수첩] 국회가 밉다고요? 그럼 의석을 늘려야죠
    [기자수첩] 국회가 밉다고요? 그럼 의석을 늘려야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밉살맞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하는 편이 논리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는 점이다. 정치인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주어진 권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원 1인이 지닌 권력은 분산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18-12-27 18:07
  •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단 풀이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더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2018-12-17 15:40
  •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에 대해선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 정수 확대 규모 등을 제시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문에서 의원 정수를 10% 이내 확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몇 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2018-12-16 13:39
  •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 방안 검토”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 방안 검토”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2018-12-15 14:38
  • 야3당 “민주·한국, 연동형 비례제 결단 내려라”…손학규·이정미 ‘단식 8일째’
    야3당 “민주·한국, 연동형 비례제 결단 내려라”…손학규·이정미 ‘단식 8일째’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하지 말고 바로 실시하겠다고 해야 했다"면서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7월에 구성된 정개특위가 3개월 지나는 동안 가동조차 되지 않은 건 양당 책임...
    2018-12-13 16:04
  • 바른미래·정의·평화 “文대통령-5당대표 ‘선거제 담판’ 갖자”
    바른미래·정의·평화 “文대통령-5당대표 ‘선거제 담판’ 갖자”
    아울러 이들은 ‘의원정수 확대불가’ 방침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맞춰 각 정당에 전체 의석수를 나눈 다음 배분된...
    2018-11-25 16:34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핵심은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2018-11-11 18:27
  • 이정미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이정미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그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
    2018-10-01 11:04
  • 중소기업계, 이해찬 대표 만나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등 건의
    중소기업계, 이해찬 대표 만나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등 건의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2018-09-11 16:30
  •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학계는 대체적으로 선관위의 방안과는 달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쪽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숫자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겠지만 신뢰받는 정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2018-09-10 10:31
  • [선거제도 개편]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與 “개헌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與 “개헌 동시에”
    의원정수가 300명인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만큼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그동안...
    2018-09-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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