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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계파 초월 '천하인재' 모셔야…경제계 인물 앞세우자"
    김기현 “계파 초월 '천하인재' 모셔야…경제계 인물 앞세우자"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중심의 입법·민생 전략을 구사해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 “계파를 초월한 천하인재를 모셔야한다”면서 “전국 선거를 주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인물, 경제계 인물...
    2023-08-28 15:19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3-08-28 14:23
  •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내년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는 주요 관심사인 예산 및 입법 과제, 국정감사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행사 모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첫날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대표의 모두발언 등 당 지도부의 인사말·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병준 전...
    2023-08-27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美상원의원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경기북서부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및 기업 간담회(석간) △美 상원의원에 배터리, 반도체산업 협력 요청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업계 애로해소 지원한다 △안전한 초등학교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31일(목)...
    2023-08-27 07:56
  •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30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당은 “대장동 사건부터 쌍방울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당직을 맡은 의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와 언론 플레이를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5번째로, 이 대표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4일 바로...
    2023-08-26 06:00
  •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견제하고,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등 입법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올랐을 때부터 법안 대응을...
    2023-08-24 17:4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11명은 표준지 공시지가 복수 평가 전환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2015년 이후...
    2023-08-24 16:3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그러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받았다”는 발언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메이드가 그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서 부탁을 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는 에어드롭 관련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발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학회는 “국회의원들은 두렵고...
    2023-08-23 16:17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관하고 진성준,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코인)...
    2023-08-22 17:38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잘 아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법원 내에서는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2023-08-22 14:56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2023-08-22 13:53
  • "건축물 화재 방지 위해 방화구획 강화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화재 방지 위해 방화구획 강화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 구획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를 말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2023-08-21 11:00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2023-08-21 07:0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소상공인 위협하는 '통장협박' 피해 증가세금융위 '신중한 검토' 의견에 의원입법 추진 속도↓국회입법조사처 "신속한 논의와 대응 이뤄져야" #자영업자 A씨는 거래 은행에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사업자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이 모두...
    2023-08-21 05:00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계좌당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은 2017년 724조3000억원(61.8%)에서 작년 6월 1152조7000억 원(65.7%)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5조4000억 원(10.7%)에서 16조5000억 원(16.4%)로 높아졌다. 특히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예금자 피해 우려가 나오면서 한도 상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회에는...
    2023-08-20 10:00
  •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관리하고 입법 등을 추진하는 'LAB(랩) 2030'을 본격 가동했다.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구를 통해 여야 명운이 걸린 내년 4월 총선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랩2030' 출범식을 열었다. 기구 수장격인 '랩장'은 당내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홍정민 의원이 맡았다....
    2023-08-18 19:42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입법 전문가, 교수진들은 17일 장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2023-08-17 17:18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12세 혹은 13세로 하향하는 의원 입법안도 쌓여 있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2023-08-17 05:00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2023-08-16 15:54
  •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토론자는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김학수 건국대 컴퓨터공학 교수, 신용우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 의원실 입법보조원 그리고 정준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쳬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3-08-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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