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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그러면서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법안,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안, 이상동기범죄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의원님들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직접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5 10:36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서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달 24일 공식 발족하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모임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9-04 12:41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행정부보다 입법부인 국회의 힘이 세지다 보니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은 기재부로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6개에 달했다. 집행률이...
    2023-09-04 06:00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야당엔 입법 성과로 당당히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를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국민 평가를 받아보기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2023-09-01 11:22
  • 코드-카탈라이즈 리서치 공동 보고서…“김남국 코인發 트래블룰 언급량 급증”
    코드-카탈라이즈 리서치 공동 보고서…“김남국 코인發 트래블룰 언급량 급증”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룰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EU의 가상자산 관련 MiCA 및 TFR입법 및 시행, 한국의 트래블룰 규제 시행, G7 국가의 트래블룰 규제 지지 성명 발표, 일본 및 홍콩의 트래블룰 시행 시점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상반기 트래블룰 관련 언급량이 가장 급증한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및...
    2023-09-01 09:39
  •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한 입법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의 어업재해 인정, 피해 어민 지원, (수산물) 생산지 표시 강화,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국민안전 4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2023-08-31 21:45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31일 서울 국회입법사무처에선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병욱, 이소영 의원이 주최하는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선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플랫폼을 갈등의 원인과 양상,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고, 이에 따라...
    2023-08-31 17:38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2023-08-31 14:41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참사 원인 등 진상규명이 이뤄진 데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을 총선을 정조준한 대여 공세 의도로 보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조위 구성비도 사실상 '여 4 야 7'로 보고 중립성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2023-08-31 14:33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제정을 국민이 선거로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담당한다. 외교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맺은 협약은 의회의 비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2023-08-30 05:00
  •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與, 1박2일 연찬회 마무리…삼시세끼 ‘국내산 수산물’ [종합]
    與, 29일 1박 2일 연찬회 마무리…오·만찬으로 전어회·전복 등김기현 “수산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죄악’”野 향해 “먹는 문제에 터무니없는 괴담 씌워…잘못된 구태” 국민의힘이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29일 마무리지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내내 의원들의 식사 테이블 위에는 민어회와 생선구이 등 어김없이...
    2023-08-29 15:15
  • 與 “내년 총선서 정치교체…尹 ‘3대 개혁’ 완수하고 경제 활력”
    與 “내년 총선서 정치교체…尹 ‘3대 개혁’ 완수하고 경제 활력”
    당은 가짜뉴스·괴담에 강력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이튿날인 이날 오전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 시간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최종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절대다수의...
    2023-08-29 13:41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및 총선전략 대비 의원워크숍이 29일 정기국회 결의문 채택과 함께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 내내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지막...
    2023-08-29 13:12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2023-08-29 05:00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이슈가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계약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는 보험료를...
    2023-08-29 05:00
  •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발표를 비롯해 정기국회 입법과제·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29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2023-08-28 21:59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슬로건 ‘민생은 민주당, 국민 삶 지키겠다’중점입법과제 119개 선정 ‘공존‧공생119’예산 심사...‘과거 점검‧현재 살리기‧미래 대비’2030 타겟전략‧상임위 자료제출 미진 대응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은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년을...
    2023-08-28 17:28
  •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여당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는 물론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양당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염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같은 날 이소영 의원은 현행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2023-08-28 17:16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 한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비대면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2023-08-28 16:00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초점은 ‘입법’과 ‘예산’에 맞춰지는 분위기이나, 총선 관련 세션과 자유토론이 마련된 만큼 혁신안이나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첫날 워크숍은 정기국회 운영전략, 총선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상임위 분임토의 등 세 가지 세션으로 운영된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2023-08-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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