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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박 과장은 “현재도 산분장을 육지에서 하는 건 법제화해 있지만, 해양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산분장을 해양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10만 헥타르(ha), 국토의 약 1%로 추산된다. 매년 여의도 3배 면적(900ha)의 묘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을 대신해 봉안, 자연장 등 대체...
    2023-09-27 07: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한미군사동맹 훼손 발언으로 국기를 흔드는 불씨를 제공하더니 교육기관인 육사에서 생도들...
    2023-09-26 05:00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여의도 사람들의 눈길은 온통 오늘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에 쏠려 있다. 서민 삶을 보듬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입법...
    2023-09-26 05: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野 지도부 총사퇴’로 25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보험업법·UAM촉진법 등 경제 법안 표류 불가피노봉법·방송3법 해소 못한 정쟁 요소도 여전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다시 마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구성될 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2023-09-24 16:06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하지만 금융당국이 환자 정보 오남용 가능성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2023-09-21 15:10
  •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그는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며 “지금도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2023-09-21 11:29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
    2023-09-21 11:25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윤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 회복이 앞서야 고유의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는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너와 대주주는 법률...
    2023-09-21 05:00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많은 의원들과 사진을 찍는데 이 대표와도 찍은 것”이라며 “말씀을 나눠본 것은 이번에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병원장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열흘이 지난 뒤 연락을 받았다며 “단식 들어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건강이 악화되면 오겠다고 했다”면서 “저는 그냥 ‘정치인이 오시는구나’ 생각했다”고...
    2023-09-20 15:16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이후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횡령 사고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제재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발생의 원인을...
    2023-09-20 14:32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李 체포안’ 표결 D-1,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윤재옥 “신상필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2023-09-20 14:19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EU AI 규제가 3자 입법 과정에 진입했으나, ‘생체 인식 감시’ 등의 특정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생성형 AI 선거에 오용 및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리 사회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2023-09-20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허용되며 입법 취지를 반감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목적부터가 잘못됐다”며 “대리 수술을 잡으려는 목적이었는데, 환자의 수술 장면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A 씨는 “CCTV 영상 저장...
    2023-09-20 05:00
  • '국민의힘 합당' 조정훈 "보수ㆍ중도 연대 제안받아…마포갑 사무실 계약"
    '국민의힘 합당' 조정훈 "보수ㆍ중도 연대 제안받아…마포갑 사무실 계약"
    다만 ‘주4일제’ ‘기본소득세’ 등 시대전환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 및 입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저희 당 슬로건 중 하나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면서 “제가 던졌던 그리고 발의했던 법안과 정책들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아니라 미래 의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주 4일제를 하고 있고 기본소득도 우리...
    2023-09-19 17:18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오전 국민의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일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이동관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2023-09-19 15:59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2023-09-19 05:00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과기정통부는 7월 알뜰폰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해온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 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치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2023-09-18 17:3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대통령의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들고,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민주당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2023-09-18 11:46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직접 촉구한 데 이어, 여야 각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강하게 밀고나갈 거란 분석이다. 실제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주 개식용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본지에 “내주 중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 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023-09-16 06:00
  •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출입 부처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다. 담당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식이다. 지난해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며 여러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자료 제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2023-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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