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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2023-10-12 14:35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2023-10-12 05:00
  • 尹, 미 상원 대표단 만나 "하마스 무차별 공격 규탄"
    尹, 미 상원 대표단 만나 "하마스 무차별 공격 규탄"
    윤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이행...
    2023-10-11 22:18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헌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른다...
    2023-10-11 17:28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의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3-10-11 17:21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심 의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6월 “일률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계약의 실질이 아닌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관계기관 의견을 남긴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안 내용은...
    2023-10-10 16:59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2023-10-10 16:29
  • 원희룡 장관, 서울서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재건 사업 협력 관계 구축”
    원희룡 장관, 서울서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재건 사업 협력 관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6일 원희룡 장관이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2023-10-06 09:15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2023-10-06 05:00
  •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이에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주요 개혁 입법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정을) 요청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든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본회의 상정에 있어 여야 합의가...
    2023-10-05 17:45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2023-10-05 16:1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이와 관련해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10-05 14:23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입법 지연으로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2023-10-05 12:00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해선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해당 법안과 관련해선 법조계 등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2023-10-04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최영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종윤·송재호·한정애·김영주 의원이 관련...
    2023-10-01 06: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어느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비동의강간죄·타투업법 등 관심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낮아서다. 류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는 여야 갈등 끝에 하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잃는 게 아니라, 시민을...
    2023-10-01 06:00
  •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 의원에 대해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도 개혁적인 입법에 앞장섰던 강단 있는 의원이란 점을 들어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유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며 당의 정책조정과 입안의 실무를 오랫동안 맡아왔고,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의...
    2023-09-29 11:33
  •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27~28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지인들과 만날 계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는 당원,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양천)구민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인데 요즘은 물가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2023-09-28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국회에선 법안 발의 등 입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액의 3~5배 배상)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3-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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