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와 이노비즈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혁신성장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노비즈협회 회원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본공급과 유망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노비즈기업과...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자리지 자신의 명예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기업 실적이 매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당장의 이익만 보고...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어서 국회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즉,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올해 연말(12월 27일) 이전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WBC 피트니스대회 4관왕 출신 김나윤씨(건국대학교 재학생) 등을 인재영입위원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1분, 당외 인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이후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무산됐고,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다. 입법 주도권이 없는 탓에 법제화가 필요한 쟁점 국정과제는 야당 동의...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 채택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나 세비 삭감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는 총선기획단의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2호 안건 의결에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이 2호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함께 제안했던 지도부·중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5년 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데,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처리 기간을 단축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는 모집,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 각각에 초·재선과 중진 의원 15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개인당 3시간 이상의 토론 시간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총 60명의 필리버스터 신청 의원 60명 가운데 중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양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위성정당 출현은 막을 수 없다”며 “입법 기관이 꼼수 정당을 만들고, 맹점을 활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견이 갈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피해가 국민과 노동자에게 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정쟁적인 요소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미래나 국내 현실에 비춰 올바른 일인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글로벌 시장 등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금융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 입법 움직임은 사실상 마비됐다. 금융권 경쟁 촉진과 안정 등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한 데도, 정치 논리에 휩싸여 정작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는 것이다.
정작 ‘혁신’할 수 있는...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더더욱 국민의힘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며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의석) 19석에서 4·5석만 줄어도 15석, 10석 이하로 줄어들면 100석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소환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윤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신사협정까지 맺어서 정쟁을 지양하고 21대 국회를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약속한 지 얼마 됐다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우선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정제된 필리버스터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소 5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치 국면 속에서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돌발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차분하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