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825건

최신순 정확도순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대위변제액의 15%인 2442억 원에 불과하다.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반 토막이 났다. 재무 건전성 '빨간불'…전문가 "보증 중단만큼은 막아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HUG가 보증보험...
    2023-10-15 16:49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23-10-15 13:46
  • HMM 매각 ‘난기류’…동원ㆍ하림ㆍLX 인수 불확실성 ↑
    HMM 매각 ‘난기류’…동원ㆍ하림ㆍLX 인수 불확실성 ↑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가격,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경영계획, 국내 해운업 발전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5 10:37
  •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15일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총이자수익은 9593억 원으로, 이 중 33.8%인 3245억 원이 주담대 이자수익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총이자수익에서 주담대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상반기 12.8%(376억)에서 하반기 13.8%(423억) △2021년 상반기 16.7%(576억), 하반기 19.3%(850억)...
    2023-10-15 10:29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중 구속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도 최근 6년간 108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2023-10-15 09:36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이중 43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실에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명만 오염수 관련 피해 지원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2023-10-12 16:00
  •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장 후 올해까지 약 13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사례 174건 중 외국 기관이 90%(156개사)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의 99%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2023-10-12 15:55
  •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문제는 녹취록에서 최 전 검사장으로 언급된 인물은 실제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최 모 보좌관(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소속)이라는 점이다. 최 보좌관이 최 전 검사장처럼 흉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2023-10-12 15:25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8~9월 전국 의과대학 41개(811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저수가로 의료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쏠린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2023-10-12 13:54
  •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관련 사채 총 174건 가운데 공모발행은 단 4%(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공모형태는 많아야 5% 정도"라며 "주식 관련 사채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우수한 투자상품인데, 이게 발행신고서 없이 사모로 발행돼 일부 금융사나 운용사가 이...
    2023-10-11 19:41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2023-10-11 17:21
  •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꼬집었다 . 질병청은 애초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의원실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자 질병청은 뒤늦게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하고 프리즘에 공개한 것.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감장에서 “연구과제...
    2023-10-11 16:50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2023-10-11 16:20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내년도 통일부 예산도 올해 (1조 4358억 원)보다 23% 줄어든 1조 1087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북한 주민 인권과 북한 정보 분석에 관한 조직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지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결국...
    2023-10-11 15:51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2023-10-11 07:00
  •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2023-10-10 15:02
  •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한편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중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각각 2건이었다.
    2023-10-10 11:02
  •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10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 및 신용 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938억 원에 달했다.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빚투'가 크게 늘었다....
    2023-10-10 10:40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7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명이 7899건을 각각 수임했다. 2018년 판·검사 출신 변호사 552명이 총 1만4428건을 수임했는데, 4년 만에 각각 28.4%, 18.5% 증가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3-10-10 10:24
  •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10일 국회 양정숙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올해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은 27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금융사가 보유한 취약가계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캠코가 사들인 부실채권액이 늘었다는 것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2023-10-10 10:17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61,000
    • -1.19%
    • 이더리움
    • 4,287,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461,400
    • -5.2%
    • 리플
    • 606
    • -3.66%
    • 솔라나
    • 191,400
    • +0.16%
    • 에이다
    • 503
    • -7.54%
    • 이오스
    • 679
    • -8.98%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44%
    • 체인링크
    • 17,650
    • -4.28%
    • 샌드박스
    • 392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