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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ㆍ토스뱅크, 올해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 '적신호'
    케이뱅크ㆍ토스뱅크, 올해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 '적신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3분기 말 신용대출 잔액은 약 8조9513억 원으로 2분기 말(7조9647억 원)보다 9866억 원(12.4%) 늘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3조668억 원에서 3조843억 원으로 17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크게 늘린 중·저신용 대출의 상환 시기가 최근...
    2023-11-26 09:32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전망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합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남은 법안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다. 법안은 발의 후 해당...
    2023-11-23 15:46
  • 김기현, 野 ‘9.19 합의 효력정지’ 비판에 “민주당 정신차려야”
    김기현, 野 ‘9.19 합의 효력정지’ 비판에 “민주당 정신차려야”
    김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재옥 의원실·영남일보 주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정신차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전날(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에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2023-11-22 11:09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수사팀은 의원실 측으로부터 자료 원본 등을 요청했고, 의원실은 엿새 뒤 수사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등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2023-11-20 11:21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민주당은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직역 간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쪽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꺼내려면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 합의부터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2023-11-18 07:00
  •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ㆍ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봉준호 감독 ‘괴물’(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북한을 동지로 묘사) 등이 포함돼...
    2023-11-17 15:44
  • [노트북 너머] '강서 잔칫상' 떠나지 못한 野
    [노트북 너머] '강서 잔칫상' 떠나지 못한 野
    "당의 시간이 10월에 멈춘 것 같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의 말이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에 도취해 여당과의 쇄신·정책 경쟁은 뒷전인 듯해 아쉽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정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2023-11-16 05:00
  •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민주당, '횡재세法' 강행...초과이자수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김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 지원 기금에 초과이익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인 ‘부담금’ 징수 항목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순이자수익의...
    2023-11-13 15:01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2023-11-13 05:00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2023-11-13 05:00
  •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서민금융진흥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에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지난해(4조1000억 원)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대부업권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으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2023-11-13 05:00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 의원은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하면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인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감면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추정손실로 분류해 채권상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본 의원실에 전달해 왔다”면서 “각 은행이 선제적 채무재조정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가...
    2023-11-12 11:06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금감원이 9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이는 5년 만에 최대치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은 38%(2561건)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2023-11-09 16:13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121건으로, 사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자체 감독한 뒤,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2023-11-07 18:24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압류 사유는 불법주차,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위반, 속도위반...
    2023-11-07 10:55
  •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인사가 이뤄진 올해 7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을...
    2023-11-07 05:00
  •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정기ㆍ수시인사가 이뤄진 7~8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65명) △부산(111명)...
    2023-11-07 05:00
  • “너도 할 때 됐다” 유아인, 대마 흡연 장면 목격한 유튜버에 종용
    “너도 할 때 됐다” 유아인, 대마 흡연 장면 목격한 유튜버에 종용
    2일 더팩트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유씨는 유명 유튜버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야외수영장을 찾았다가 유 씨의 투약 현장을 목격하자 마약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브이로그를 찍으러...
    2023-11-02 15:02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HUG가 그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9월 전세보증 규모는 120조여 원에 달했다. 2년 전에 비해 40조 원이 급증한 수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줬다가 떼인 돈도 이 와중에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4조1582억 원 중 74%인 3조81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2023-11-02 05:00
  • 안양윌스기념병원, '제6회 안양윌스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안양윌스기념병원, '제6회 안양윌스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속 운동인 걷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는 이채명 경기도의원, 강익수 안양시의원,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이재홍 호계1동장, 이승복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의선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양지구 협의회장, 이재정 국회의원실 김서경 사무국장,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3-10-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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