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건전성 악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 쪽에 언제 제안할 것인지는 간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제안을 받진 못했다”...
한편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로 수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가해자인 A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보호자 입회 하에 A군을 조사한 뒤 26일 응급입원 조처했다.
한편 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분간 모처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27일 "국세청의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 사이에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총급여(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 제외)는 9억87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6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 의원은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고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초간 15차례 내리쳤습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소년’임을 언급했는데요.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인 만큼 A 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보면, 당시 A 군은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초간 15차례 내리쳤다.
또 A 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A 군은 인근 중학교 학생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단순하게 비대위원장 진퇴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친윤계 의원실, 지역시도당 등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총선 승리를 향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완전히 꺾였다'는 항의들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개인 투자자에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는 총 2만7187명, 1조478억 원 규모다.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대체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보험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올 상반기 말 기준 55조 8000억 원인데...
장혜영 의원실,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정안 분석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올해 2조3918억 원으로 줄어'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전 의원실 측은 본지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며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BTS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ELS 변액보험 상품의 생보사별 방카채널 판매 실적은 2021~2023년 9월까지 22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카채널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는 KB라이프와 하나생명이다. 하나생명은 2021년 이후 판매를 중단했다. KB라이프는 2021년 190건(129억...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 녹취록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 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서 최 전 검사장으로 언급된 인물은 실제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최 모 보좌관(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소속)으로 알려졌다. 최 보좌관이 최 전 검사장처럼 흉내를 냈다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3.10%로 집계됐다. 상반기 연체율(2.80%) 대비 0.3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신협 4.35% △수협 4.23% △산림 3.87% △농협 2.60% 순이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NPL·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지난해 말 1.84%에서 올 3분기 4.43%까지 치솟았다.
이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0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11개의 은행으로부터 3711억 원(82회)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은행권의 평균 차입금액은 45억 원에 그칩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그간 대부분 자금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비교적...
대한비만학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위원회 소속 홍용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 질환 현황을 발표한다....